‘수도권 규제 철폐 지속 노력’ 약속 [시민일보]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경기도가 사실상 ‘여소야대’ 구도로 변화하는가하면, 자신의 공약이 막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약(空約)이 될 것이란 일부의 지적에 대해 “좀 과장된 이야기다. 예를 들면, GTX도 12조가 들어가는데 민자가 60%이며, 국비가 15%인데 그걸 전부 도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다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민선4기 4년 동안 지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지사 당선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기초단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야권 성향 단체장들이다. 그런데도 김문수 당선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제가 평소에 우리 도민들께 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으며, 택시운전도 제가 여러 번 돌면서 하고, 또 공장에 가서 일도 같이 하고, 농촌에 가서 농사도 같이 짓고, 어려운 서민들, 무한 돌봄 사업을 통해서 늘 같이 지내고자 하였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24박 25일 청소년 쉼터나 어린이 집이라든지 공장 근로자들 기숙사,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제 선거운동의 제일 주요한 축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적 도민들께서 평가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경기도의회의 구성을 보면 전체 124석 중 절반이 넘는 76석을 민주당이 장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인가.

▲ 도의회가 우선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소수당이 되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도지사의 책무 중 하나가 통합의 리더십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과의 여소야대라는 차이를 떠나서 좀 더 겸손하게 소통위주로 우리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의견을 대폭 담아낼 수 있는 기능을 전담할 ‘대외협력담당관실’을 구성 중이다.



-한나라당 기초자치단체장이 대부분 인구 30만 미만의 소도시에서만 승리한 선거결과를 놓고 김 지사를 ‘농촌지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같은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아마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한강부분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데, 해당 지역인 여주, 광주, 이천, 양평, 가평, 남양주 시장·군수 당선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다.
그러나 저는 고양, 용인 등 대도시를 포함한 21개 시·군에서 상대후보를 이겼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도 비슷한 득표율을 보였다.
저는 어떻게 불리든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개의치 않는다.



-김상곤 도교육감 재선을 비롯해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고양 ,안산, 시흥 등 도내 주요도시 시장에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돼 한나라당 단체장 후보와 맺은 지역정책 공약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전국적 이슈가 된 ‘무상급식’은 정치적 이슈에 불과했다고 본다. 김 당선자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 없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일선 시군 재정에 부담시키는 방향은 옳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정책과 관련된 공약도 소속 정당 차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소속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마찰과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지는 않는다. 과연 어떠한 것이 도민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도내 시장·군수님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한 협조를 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김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막대한 예상이 투입되는 것들이 많다. 고양 JSD지구조성 37조 3000억원, GTX사업(수도권광역급행철도) 18조원 (연장구간 포함), 남양주 명품신도시 조성 17조 1000억원,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 4조8554억원,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1조 9,069 억원, 고양 대곡역 일원 복합역세권개발 1조7225억원 등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워‘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 좀 과장된 이야기다. 예를 들면, GTX도 12조가 들어가는데 민자가 60%이며, 국비가 15%인데 그걸 전부 도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다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민선4기 4년 동안 지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김 지사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차기 혹은 차차기 여권 대권주자로 지목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한 김 당선자의 견해는?

▲ 이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고, 민선 5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음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재선 도지사로서 민선 4기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우리 경기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하는 그 짐이 참 크고, 무겁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더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도지사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임기당시 추진했던 정책 중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잘 된 부분과 수정을 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 도민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정책이 버스-전철 환승할인요금제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비용을 줄여주었다는 점에서 수혜자가 제일 많고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87%가 알고 89.3%가 만족하고 있다. 일평균 135만명의 도민에게 연간 약 2,800억원 이상의 요금절감 혜택이 돌아간다. 도민 1인당 연간 최대 51만원까지 할인 혜택 받는 셈이다.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현재 정부에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역결과 발표가 7월초에 발표예정이다.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꿈나무 안심학교’등은 모범적인 복지사업으로 꼽혀 중앙정부가 채택해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 규제도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신·증설, 이전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는 96개 첨단업종 공장 증설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실제 여의도면적의 8배(67.5㎢)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었으며, 분당면적의 11배(20,988ha)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되었고 GB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가용토지도 총 112,5㎢ (여의도 면적의 13배)가 증가했다.
이밖에 상수원 공장입지 제한 거리 대폭 축소(취수장 15～20㎞ 이내 금지 → 7㎞이내 금지) 등 많은 부분에서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들이 폐지되지 못하여 경기도 및 대한민국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앞으로 북경, 상하이, 동경과 겨줄 수 있도록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 규제 철폐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는?

▲ 여권의 선거 패배 결과를 ‘세종시 원안 수용’과 연계할 필요 없다고 본다. 국가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역시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없다.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가 ‘4대강은 정치적 이슈지만 영산강은 지역 현안이다. 과거 정부에서 방치했던 영산강을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쟁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환경문제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본다.



- ‘민선5기’경기도정을 어떤 방향으로 꾸려 나갈 생각인가.

▲민선4기의 연장선에서 하겠다. 더욱 겸허하게 성실히 열심히 하겠다. 민선5기 중점분야는 일자리 창출, 교통, 보육, 교육 분야다.
경기도는 많은 규제들에 묶여있으며, 특히 북부 지역의 군사 규제, 또 그린벨트나 여러 가지 상수원 규제 등 많은 규제가 있어서 외자 유치, 국내 기업 투자 등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제를 풀어서 젊은이들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GTX, 서해안 발전 추진 등도 도민의 기대가 큰 사업임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복잡한 교통문제 해결 및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북경, 상해, 동경, 싱가포르 보다 앞선‘아시아의 호랑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꿈나무 안심학교, 기숙학교 등 엄마중심 특히, 맞벌이 엄마들을 위한 보육·교육정책을 확대 지원하겠다.
복지가 보다 통합적이고 서민중심으로,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복지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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