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무조건적인 규제 해제가 아니라 합리적 사용기준을 만들어 개방”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21일 “이번 8대 시의회는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다. 과거 역대 시의회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유능하고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들어왔다. 여성 의원은 모두 19분인데 시민단체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을 지닌 역량 뛰어난 분들이 많다. 또 13분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의원은 국회에서의 실무 경험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구의회나 구의장 경력 의원도 20여분이고, 박사학위 소지자도 10여 분 포진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시의회가 행정중심적인 제도를 시민 편의적인 제도로 바꿔시민중심의 서울시정을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운영위원장으로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7대 시의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총회에서 서울광장 개방과 관련한 입장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한 뒤 상임위를 통해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광화문 청계 세운 서울광장 등 4곳을 열린 광장으로 칭하고 있는데 실제로 광화문 광장의 경우 대사관 100m 인접 지역이어서 개방 여건이 안 되고 연인이나 직장인이 거닐 수 있는 개념 정도다. 청계광장도 청계천 초입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담소할 수 있는 쉼터 정도의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공간을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 반면 서울광장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신고제를 통해서 집단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 있다고 본다. 무조건적인 규제해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만들어 개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8월 9일 임시회 기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조직개편안 중에 오세훈 시장이 민선 5기 핵심사업으로 거론한 '3無 학교, 방과후 학교'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추진할 '교육지원국 신설'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육지원국 신설의 경우 시교육청과의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에 따른 두 기관의 마찰,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회 사무처의 행정지원 기능을 입법보조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 행정지원 하는 수준에 불과한 의회사무처 역할을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정책을 보조할 수 있는 입법정책실 정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다면 사무처장도 외부에서 전문가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회 사무처장을 완전 공모제로 뽑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교육의원 8명이 교육위원장 선출 문제로 인해 '등원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 했다.

그는 “교육정책 개혁이나 혁신은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고 객관성 문제다. 의지와 객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개혁하는 게 더 옳고 빠른 개혁을 이룰 가능성 크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개혁하고 혁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반론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위원장 자리는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상충된 이해관계나 의견을 화합시켜서 공통분모를 찾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면에서 정치력 있는 시의회 의원이 더 낫다. 또 민주당에서 큰 공약으로 걸었던 무상급식 과제를 실현시키려면 예산이 동반돼야한다. 교육의원은 교육정책으로 업무영역이 한정돼 있다. 반면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사무업무에 행정감사와 조사권 의결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정책이나 개혁에 있어서 폭넓은 영역들이 시의원들에게 더 주어져 있다. 이것이 민주당 김상현 의원을 위원장을 선택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의원들의 등원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의원으로서 지성과 덕목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현 시대적 상황이 중산층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활성화와 부채감소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시행정, 낭비 삽질예산 막고, 미래지향적인 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디자인 시티. 한강르네상스, 광장 조성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소속이 다수인 시의회가 당대당 갈등을 빚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그동안 의회가 거수기 역할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조순. 고건, 이명박 등 역대 시장 재임 때마다 되풀이 되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구조적으로 시의회가 자기 기능을 다 살릴 수 있는 호기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오 시장이나 시의원들 위에 있는 권력은 오직 서울시민들 뿐이기 때문에 시장과 시의원이 당대당 관계 때문에 싸울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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