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위원장, ""재정분석 TF팀 구성해 예산확보안 모색 내달말경 윤곽 나올듯"""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제8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현 위원장은 27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가 위원장 개인의 의사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가 “별도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특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번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주요 의정활동 방향이 무상급식 쪽으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것인지 지역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무상급식 센터를 신설할 것인지 등 아직은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예산의 향방이 달라지게 돼 있다. 교육청 예산인지, 구청인지 예산편성이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서울시와 교육청, 각 구청과 시의회가 토론과정을 거쳐 예산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빨리 정해져야 그 방향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위구성해서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특위 구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무상급식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예산문제에 대해 “지금 서울시의회에 서 재정분석 TF를 만들어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찾고 있는 데 8월 말경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김 위원장은 교육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교육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에 대해 “물론 교육위에는 교육의 전문성을 지닌 8분의 교육의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그에 따른 주장이나 소신을 많이 피력하셨지만 이제는 서울 교육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15명(교육위원 8명, 서울시의원 7명)의 의원들이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1000만 서울시민의 박수와 환영을 받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의원들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공급자적 위치에 있던 분이고, 반면에 저의 경우는 수급자적인 위치에 있었다. 특히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진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정치력이 요구되는 자리의 개념으로 봐야한다. 저는 그동안 4선 구의원과 2번의 기초의회 의장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위원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는 그 어느 상임위보다 진보와 보수의 화해와 협력, 절충이 중요시되는 위원회”라며 “그것의 조화가 잘 이뤄져야 비로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좌관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의회 의장 출신인 그는 “구의회와 시의회는 많이 다른 것 같다. 구의회는 지역적 연고, 또는 인간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반해 광역의회는 냉철한 판단이나 자기 소신에 의해서 정책이 개발되고 그 정책이 실현될 수밖에 없는 광범위한 구조로 돼 있다. 규모의 차이가 크고 의정활동도 그만큼 더 역동적이고 파워풀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시의원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다는 생각이다. 보좌관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기초의회는 혼자의 힘과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시의회는 업무의 규모면에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교육국 승격안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교육위원 의견 들어봐야 하겠지만 서울시교육청내에 교육지원국이 있는데 서울시에 교육지원국을 만들면 똑같은 이름의 부서가 2개가 되니까 혼란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교육의 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서울시가 교육문제를 주도하는 것은 안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위 뿐 아니라 8대 시의회에 거는 1000만 시민의 기대 참으로 크다. 특히 교육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모아지고 있다. 교육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담감 있다”며 “아시다시피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의 상임위원장 자리 요구가 강했다. 투표 결과 제가 당선됐지만 교육위원은 정당소속 시의원 7분과 비정당인 8분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 6분, 한나라당 소속이 1분이다. 이처럼 교육위원들은 철학과 소신이 서로 다른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교육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주적 역량을 발휘해 나갈 생각이다. 교육위 소속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교육위원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1차적 의결기관으로 별도 설치됐으나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되면서 2010년 7월 신설됐다.

현재 교육위원회는 정당에 소속 되지 않고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교육의원 8명과 일반의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청 등 11개의 지역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등 29개의 산하기관을 관장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시교육청에 관한 사항을 감시·감독·조정·지원하고 있다.

즉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심사·의결하고 노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 무상급식 등 서울시교육청 관련 전반의 현안업무를 처리한다.

교육위는 가정형편이나 지역환경과 관계없이, 저마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고르게 배움의 보람과 성장의 기쁨을 느끼며, 우애와 환대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 최고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교육위원들은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서울시민과 더불어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그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겠다. 수도 서울에 걸맞은 서울교육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서울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애정 어린 성원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제8대 교육위원회의 활동은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먼저 최대핵심 추진 과제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롯한 사교육비 경감과 유아교육 강화 등 천만 서울시민의 꿈과 미래를 키워 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를 회복하고 인프라를 수준 높게 구축해 서울을 세계 최고의 교육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패와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해 비판과 견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획일화와 지나친 경쟁으로 치우친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배우고 성장하는 전인교육을 받으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무상 의무교육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모든 학생들이 질 높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활발한 현장 시찰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학생 및 교사들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 8대 전반기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방향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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