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위원장, ""시민의 재산 관련 절차에 맞게 관리 서울시 재산관리 누수 없도록 할 것""" [시민일보] 김동욱 서울시의회 행정차치위원장이 29일 ‘서울특별시 재산운용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8월에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폐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2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 또는 매입하는 것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시의회 행자위를 거쳐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시의회 다수당이던 지난 회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편의로 법을 바꾸고 말았다. 그래서 시의회 견제 기능이 무력화 됐고, 재산 관리를 서울시가 임의대로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많다.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일에 관심 갖겠다”며 “폐지조례안 8월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적정성, 타당성, 합리성 등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관련절차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서울시 재산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 1건당 기준가격은 20억원이다. 하지만 ‘여대야소’ 시절에 시의회가 승인과정에서 철저한 심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과거에는 의회의 다수당과 시장과 같은 당이어서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되지 못하고 통과의례식으로 심의되는 사안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제가 위원장을 맡은 제8대 의회 전반기에는 시장의 전시행정을 위한 불필요한 재산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7대 때 시의회를 보면 한마디로 ‘거수기의회’였다. 법안 통과된걸 보면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다.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서울광장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개정논의를 열린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광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부터 지난 촛불집회까지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다. 그렇지만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광장의 사용목적이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으로만 제한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유권자의 100분이 1이 넘는 8만여명의 시민이 어렵게 서명을 하여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지만 지난 7대 의회에서 폐지되었다”며 “시민을 대표해야 할 의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았을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회기에 주민청구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들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시민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수렴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장을 중시하는 위원회’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개 자치구와 22개 소방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 부서와 사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참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로 만들겠다”면서 “이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과 서울시를 위한 정책과 조례를 생산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방향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와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시장의 관계설정은 아무래도 어색하고 불협화음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 여당으로서 10여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수권정당이며, 한나라당도 과거 야당 생활을 겪은 정당이다. 서로의 처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비판하기에 앞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모두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행정자치위원회는?

제8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행자위는 서울시 감사관, 비상기획관, 고객만족추진단, 행정국, 재무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 자원봉사센터 등 8개 기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시민 고객 만족도 제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 공유재산 및 재무관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방지 및 구조·구급활동, 시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 및 인재교육 실시, 맑고 투명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등 서울시정의 중추적인 분야를 다루면서 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자위는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시민 행복 구현’이라는 방향을 정했다.

즉 1000만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집행부 정책의 사전 보고 기능을 강화하고 타당성 있는 정책 대안의 제시를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행자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먼저 시민·의회·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서울광장은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해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평가 또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능한 행정인력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있는 행정력이라 는 판단에 따라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사·교육제도를 재점검해 공직 사회에 활력과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행자위의 입장이다.

특히 행자위는 시민의 고충·불만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원행정처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를 활성화하며, 공직자 비리와 클린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 강화를 통해 시정 청렴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한 시정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민선 4기 이후 서울시의 빚은 급증하고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자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각종 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전시성 사업을 통제하고 낭비성 예산 집행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아울러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발전에 따라 대형사고 및 재난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위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U-안전서울 인프라를 구축하여 각종 사고 및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정활동 방향을 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