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브레이크?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지원 특위 구성 등 [시민일보] 서울시의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제224회 임시회를 개최키로 함에 따라 ‘여소야대’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등이 담긴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서울시 조직개편안과 의회 사무처 개편안 등을 다룰 전망이다.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은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사용 목적에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정승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40여명은 이 같은 내용의 광장 사용조례 개정안 및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광장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개정논의를 열린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광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부터 지난 촛불집회까지 한국 민주주의 상징이다. 그렇지만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광장의 사용목적이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으로만 제한하고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유권자의 100분이 1이 넘는 8만여명의 시민이 어렵게 서명을 하여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지만 지난 7대 의회에서 폐지되었다”며 “시민을 대표해야 할 의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았을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회기에 주민청구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들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시민의 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수렴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특위구성안은 저소득층 초·중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던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월간 활동시한을 두고 특위를 구성하는 안이다.

김상현 교육위원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별도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특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것인지 지역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무상급식 센터를 신설할 것인지 등 아직은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예산의 향방이 달라지게 돼 있다. 교육청 예산인지, 구청인지 예산편성이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서울시와 교육청, 각 구청과 시의회가 토론과정을 거쳐 예산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빨리 정해져야 그 방향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시 조직을 기존 '1실 5본부 8국'에서 '1실 8본부 5국'으로 개편하고, 의회 사무처 조직 개편안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입법차장직을 신설하는 등 입법과 정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교육지원국 신설의 경우 시교육청과의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에 따른 두 기관의 마찰, 예산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회 사무처의 행정지원 기능을 입법보조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 행정지원 하는 수준에 불과한 의회사무처 역할을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정책을 보조할 수 있는 입법정책실 정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다면 사무처장도 외부에서 전문가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회 사무처장을 완전 공모제로 뽑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의회는 서울시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의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시의회에서 문제 삼았던 각종 전시성·낭비성 사업예산을 줄이기 위한 부채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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