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내각은 비리내각인가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8-16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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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이현동 새 비리의혹 제기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발표한 총리-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리의혹을 받고 있어 ‘8.8 내각은 비리내각’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16일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총리 후보자의 경우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점과 함께 재산증식 과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태호 후보 의혹= 김태호 총리 후보는 지난 3년 7개월 만에 재산이 10배로 늘어난 데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2006년 말 재산은 3800만원이었다가 이듬해 1억 6000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008년에는 2억 5000만원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3억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빚은 매년 5000만원씩 줄어들었고, 이 기간 동안 가족의 총 예금액은 6600만원에서 1억여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고, 도지사 재임 시절 받은 연봉으로 매년 수천만원씩 빚을 갚고 저축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더구나 민주당은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의혹과 관련 "수집 정보가 많이 제보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확인하는 대로 우리는 청문회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치열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이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다음해인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사실상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전면 중단된 직후인 6월 9일, 당시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소환 조사했다.

당시 김 내정자는 2007년 4월 ‘경남 밀양 영어도시 사업설명회’를 위해 미국 뉴욕에 갔다가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맨해튼 소재 한인식당 주인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신재민 후보 의혹=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미 5차례의 위장전입을 인정한 데다 양도세 회피, 부인의 땅 투자 의혹까지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실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 윤모씨가 2006년 12월 부동산 호황기에 경기 양평 임야 등을 매입했다가 지난달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 재직 중인 2006~2007년 부인 명의로 재개발 예정지의 상가 등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윤씨는 2006년 12월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일대 임야 980㎡(약 297평)를 사들였다. 등기부등본상 매입가격은 396-5번지 877㎡가 2억140만원, 395-3번지 103㎡가 2360만원으로 총 2억2500만원에 땅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특히 지난해 12월 중앙선 전철 복선 연장개통으로 전원주택 사업지로 인기가 치솟은 지역이라 투기 의혹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난개발이 진행돼 지난달 18일 매도했지만,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못 받아 아직 부인 소유로 돼 있다"면서 "매도할 때 매입가보다 500만원이 더 붙었을 뿐이라 투기로 보기는 힘들다"고 해명했으나, 해명이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다.

앞서 신후보는 여러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신 후보자는 95년 7월 밤가시마을로 이사온 지 3개월이 지난 10월에 강촌마을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가 96년 3월 다시 밤가시마을로 ‘서류이사’를 했다. 95년은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시기로, 이듬해 중학교 배정을 받자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신 후보자의 부인 윤아무개씨는 둘째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2000년엔 딸과 함께 후곡마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2003년까지 3~5개월마다 옮겨 다녔다.

또 신 후보자가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2007년, 신 후보자의 부인이 한 설계·감리회사에 입사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연봉 5000만여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훈 후보 의혹=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부인과 함께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시내 주요 상권과 재개발 예상 지역에 상가와 건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이 후보자의 부인은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던 2006년 2월에 재개발이 예상되는 종로구 창신동에 75㎡짜리 건물을 두 명과 함께 7억 3000만원에 매입했다. 2007년에도 노원구 중계동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텔과 남대문시장 근처 상가에 소규모 점포를 갖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2차관으로 각각 근무할 때여서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자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지경위 소속 정영희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성균관대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2001년 8월 1000개 기업에 배포한 설문조사서에서 'IT 투자에 대한 업계의 실태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학위 논문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가 논문 작성 목적과 소속 대학, 학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과 달리 이 후보자가 논문 작성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정부정책 과제로 사용할 것처럼 보냈다는 것.

또 설문관련 문의처로 산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부로 명시해 자신이 최고책임자로 있는 부서를 통해 개인적 목적의 자료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현동 후보 의혹=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부인과 딸이 2000년 11월 거주하던 서울 방배동 한 아파트에서 옆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6개월 뒤 다시 살던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청문회에서 그림강매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서울국세청 국장에 대한 사퇴압력 행사 의혹 등을 놓고 안 전 국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비리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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