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각료 낙마시켜야” 60.1%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08-26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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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코리아 여론조사 결과, ‘MB-朴 회동’ 결과 부정적 69% [시민일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8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위장전입’ 범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해 인사청문회 낙마 사유가 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60.1%에 달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에 대해 각 언론들이 ‘성공적 회동’이라는 보도를 쏟아 내고 있으나, 국민들 가운데 68%의 응답자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리서치앤리서치(R&R) 배종찬 본부장은 26일 “이번 청문회는 민주당이 특히 ‘4+1원칙’을 내세우며 철저한 검증을 전면에 내걸었는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의 4원칙에다 ‘논문표절’ 원칙을 추가하여 ‘4+1 검증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검증원칙 중에서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유난히 ‘위장전입’과 관련한 의혹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H코리아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설문에 대해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인사청문회 낙마 사유가 된다’는 의견이 다수인 60.1%나 된 반면, ‘정책수행 평가가 우선이며, 꼭 낙마할 사유가 아니다’는 의견은 32.2%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배 본장은 “GH코리아의 조사결과를 추가적으로 들여다보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30대와 40대, 그리고 대학이상의 고학력자, 일반사무직 종사자인 화이트칼라 계층일수록 ‘위장전입이 공직 수행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라고 보는 비율이 다른 계층 특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소위 적극적인 여론형성층으로 불리는 계층에서 도덕적 잣대를 더 높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30대와 40대에서도 ‘고위공직 내정자들의 자녀 진학으로 인한 위장전입 해명’을 좀처럼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1%로 나타났고, ‘필요치 않다’는 응답이 43.7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대해 배 본부장은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정서와 명명백백히 밝혀 그 진실을 가려보자는 정서가 섞여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전격 회동한 것에 대해 배 본부장은 “두 사람의 만남이후 나온 미디어의 발표내용은 상당히 ‘핑크빛 무드’였다”면서도 “그러나 GH코리아 조사에서, ‘이번 회동을 계기로 향후 한나라당 내 친이와 친박간 갈등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68%의 응답자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두 계파가 갈등을 해소하고 힘을 하나로 합칠 것’이라는 의견은 23.5%, 질문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은’ 비율은 8.5%였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이 대통령과 박 전대표의 이번 회동으로 인해 ‘계파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 의견은 43.3%였으며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그보다 높은 51%로 나타났다”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회동의 내용조차 명확히 소개되지 않았던 이번 만남을 계기로 본격적인 ‘당내화합’모드로 들어갈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세 논란’과 관련, GH코리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9%는 ‘통일세 도입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통일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34.7%, 모르겠다는 의견과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8.4%였다.

통일세를 걷는 방법에 대해서는 ‘채권이나 통일 복권 발행’이 26.2%, ‘남북협력기금 확대’가 25.4%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통일을 목적으로 한 직접세를 새로 만들자’는 의견은 17.1%, ‘생필품에 부과하는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로 조성하자’는 의견은 13.9%에 그쳤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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