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인규등 재판 내달 본격화 [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수사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 종결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의 불법사찰에 대한 재판이 내달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 가능하면 재판 중 추가 병합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불법사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7일과 9일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변론기일이 열리는 7일 이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해 일괄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다.

남은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은 사찰 윗선을 밝힐 것으로 기대했던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한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모 직원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삭제된 하드디스크를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의뢰했고, DFC는 3개의 하드디스크가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삭제됐고, 총리실 내부망과 연결된 3개의 하드디스크도 강한 자성으로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원관실 내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TV와 사무실 방문 기록을 조사하고 통화기록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진 과장이 삭제 행위를 주도하고 장씨가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와 모 데이터 삭제 전문 업체를 방문한 사실을 밝혀냈다.

향후 검찰은 이들의 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주 중 삭제 당시 총리실 직원이 더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추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진 과장이 사건배당 역할을 했던 기획총괄과에서 근무했던 점을 근거로, 사찰 윗선 개입에 대해 핵심 진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진 과장이 증거인멸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확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남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명간 검찰은 김모 전 조사관에 대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주변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남 의원 사건을 종결한다.

현직 경찰관(경위)인 김 전 조사관은 2008년 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파견 근무할 당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지시로 남 의원 부인의 고소 사건을 탐문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과 수사관련 서류 등을 불법으로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조사관은 ▲남 의원 부인이 보석을 불법으로 취득했는지 ▲남 의원 부부가 회사 운영을 하면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는지 ▲남 의원이 고소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사찰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이인규 전 지원관이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비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 조 청장을 최대한 빨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한 뒤 자료를 분석, 당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조 청장과 이 전 지원관을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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