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30억이상 가진 5만명 부유세 내 역동적 복지국가 만들자""" [시민일보] 내달 3일 실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동영 의원이 당권 도전 슬로건으로 내건 ‘담대한 진보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당대회 후보등록 마지막 날 출마를 선언하고 경쟁에 뛰어든 정동영 의원은 9일 "(담대한 진보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들을 위해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설명한 후 “그래야 민주당에 집권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담대한 진보가 갖는 차별성은 사회복지 부유세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역동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고 복지를 말하면서 재원, 세입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가짜”라고 지적했다.

부유세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순재산으로 전국 국민의 최상위 0.1% 약 5만명 정도가 대상”이라며 “부자들이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 측면과 함께 여기서 만들어진 세수로 사회복지의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순자산 가치 30억원 이상을 가진 5만여명이 부유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저항 가능성에 대해 정 의원은 “부유세는 10년 전에 저항감도 좀 있었지만 지금 2010년에는 워낙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불평등이 더 커지기 전에 사회가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세균 전 대표가 ‘민주당 당론은 부유세 반대’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 당론을 가지고는 집권할 수 없다”며 “당에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65세 이후 노년층의 80% 정도가 아무런 대책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 불안의 뿌리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노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려면 뭔가 재원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유세는 복지재원마련이라는 측면과 함께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위해서 특권층의 책무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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