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전병헌 의원은 “’MB물가지수‘가 도리어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 됐다”고 강력 비난했고,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또 추미애 의원은 ‘워킹푸어(근로빈곤층)문제’와 지원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의 획득체계 개선 활동’과 관련, 명분 없는 획득체계 개선 활동을 각각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전병헌(사진. 서울 동작갑)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생활필수품목 50여개 집중관리‘와 관련, “’MB물가지수‘가 도리어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이 됐다”며 꼬집어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의결, ‘52개 생활필수품목’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는데 ‘MB물가지수’ 관리가 시작된 2008년 3월 이후 현재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MB물가지수 관리품목 52개 중 48개가 상승했으며, 하락한 품목은 단 4개(밀가루, 쌀, 이동전화통화료, 라면)로 관리 품목대비 상승률은 92%”라며 “MB물가 관리정책 실패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난달 2일 이명박 대통령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인데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20% 이상 오른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물가를 얘기할 때 생활물가 상승률부터 말하고 전체 물가 상승률을 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지시 이후 ‘생활물가지수’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생활물가 ‘식품’ 부분은 전월대비 4.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MB물가지수와 생활물가지수를 봤을 때 오히려 대통령 발언이 결과적으로 시장 물가에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늘 모르고 치솟는 신선식품 물가 관리 능력에 정부 대응에는 물음표 일 수밖에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신선식품 물가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 민주당 사무총장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미경(사진.서울 은평갑) 의원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 영산강ㆍ섬진강, 금강의 경우 하천유지유량 기준(2006년도 정부고시)에 불만족한 일수가 거의 드물어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에도 국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의 불만족 일수가 높아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심각한 것은 본류가 아닌 지류임을 알 수 있고, 지류를 외면한채 본류에만 물을 확보하겠다는 4대강 사업이 실제 강의 유량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정부는 마스터플랜이 공개된 후 지금까지 13억㎥이 어떻게 계산된 것이냐는 논란이 컸지만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하천유지용수라는 꼼수를 생각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하천유지유량 기준을 만족하고 본류가 아닌 지류가 더 부족한 4대강의 실제 상태와는 무관하게 터무니없이 엄청난 양의 물을 확보하는 4대강 사업의 진짜 이유를 스스로 밝히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의원= 추미애(사진.서울 광진을) 의원은 ‘워킹푸어(근로빈곤층)문제’와 지원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워킹푸어’의 자립을 위한 정책이 복지정책의 핵심적 목표가 돼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라는 시대방향과도 부합한다”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히 근로장려금 정책은 사업주의 부담 없이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복지확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이를 통해 노동과 복지와 성장이 동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정부 정책은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워킹푸어는 적게는 300만명, 많게는 500만명이지만 수혜대상자는 근로장려세제는 올해 55만 가구, 희망키움은 1만명, 행복키움은 2000명에 불과해 결국 대부분의 근로빈곤층에게는 자산형성과 소득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이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가 바로 그 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돼 또 하나의 워킹푸어가 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공제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워킹 푸어 300만명의 사회보험료 50%를 지원하면 연간 1조5000억원, 25%를 지원한다면 7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워킹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료 감면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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