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5일 국회 국정감사장은 수도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서릿발 같은 질의로 인해 냉기가 감돌았다.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은 골목상권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SSM이 이명박 정부 2년 반 동안 무려 2배로 급증한 사실을 지적했고, 전병헌(서울 동작갑) 의원은 PRISM(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획재정부 연구용역과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비공개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MB 정부의 비밀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승인 보류’ 딱지 붙이면서 ‘인도적 지원한다’는 통일부의 모순된 태도를 꼬집었고,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학원 뺨치는 ‘사교육 학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백재현(경기 광명) 의원은 해양경찰공무원 음주운전이 무려 258%나 증가한 사실을 지적했고,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은 장관급 장교(장군) 아들들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MB정권 동안 SSM 354개서 820개로 급증"
◇김진표 의원= 김진표(사진) 의원은 “MB정부 2년반 동안 SSM이 354개에서 820개로 급증해 골목상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골목상권이 급속하게 붕괴되면서 중소상인 단체를 중심으로 SSM 입점을 막기 위한 사업조정신청건수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까지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SSM 관련 사업조정신청은 총 194건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사업조정신청의 77.6%에 달했고, 대형마트까지 포함하면 84%나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조정신청을 해도 자율조정 비율이 95.2%에 달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중기청에 의한 조정권고 5건도 2건은 입점유예, 3건은 담배, 쓰레기봉투 등에 대한 품목제한”이라며 “정부가 사실상 중소상인들을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청에 대한 감사에서 “사업조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만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형태의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며, “유통대기업들이 기존 직영점 대신 가맹점 형태로 SSM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우회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이후 이루어진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에 의한 조정 56건 중 입점을 철회하고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사업조정제도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25건으로 무려 (4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맹점 형태로 SSM을 개설해도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직영점 형태의 SSM과 효과에 차이가 없는데 중기청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SSM법 개정 이외에 대안 없음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SSM법 통과를 자꾸만 미루는 것은 영세상인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제기하는 WTO, FTA 등 통상마찰 우려는 발생할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통상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RISM 정책연구 용역 비공개율 40% 달해"
◇전병헌 의원= 전병헌(사진) 의원은 PRISM(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획재정부 연구용역과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비공개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PRISM을 통해 정책연구 용역에 관한 정보, 결과 및 평가를 공개토록돼 있다. 그러나 재정부는 MB정부 들어 총 183건 중 74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는 참여정부 대비 11.4%가 늘어난 것이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28억5000만 원의 혈세가 투여된 결과물을 국민에게 내놓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남발되는 수의계약, 평가결과서가 등록되지 않은 과제(28.2%)와 47%가 전문위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는 폐쇄성 확대도 문제”라며 “PRISM을 통해 공개된 과제의 평가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 용역 85건 중 79건(93%)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계약 총액만 83억 원으로 연구용역과제 당 평균 1억 500만원이라는 큰돈을 임의로 배정·계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 과제를 대규모 수의 계약하는 것은 나눠먹기, 쪼개먹기, 특혜 등의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되도록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對北 인도적 지원 물자 방출 승인보류 급증"
◇원혜영 의원= 원혜영(사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지원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보류가 47건에 달한다”며 “대북지원사업자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 까지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보류 건수가 3건에 그쳤던 것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액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 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실제 정책 실행에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월 4월 16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지만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고, 현인택 장관은 2009년 9월 22일 ‘함께 나누는 세상’ 출범식 축사에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중단 없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현인택 장관도 겉으로는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의 로켓발사, 핵실험, 천안함 사건을 문제 삼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승인보류’ 딱지를 붙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은 목구멍에 물고기를 넣어주는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을 이 정부는 모르고 있는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인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조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6.3%로 높게 나타났다”며 “민간차원에서 주도하는 인도적 지원에 통일부가 훼방 놓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인도적 지원의 취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단 없는 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
◇안민석 의원= 안민석(사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사교육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서 2009년 7월~2010년 6월(1차), 2010년 7월~2011년 6월(2차) 운영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의 황당한 실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서울지역 사교육 없는 학교 중 고등학교는 프로그램 당 평균 수강료가 4만9836원, 인천지역 중학교 평균 수강료는 7만8305원”이라며 “사교육없는 프로그램을 두개 들으면 10만원을 훌쩍 넘긴다. 서울지역 사교육없는 학교 개설 프로그램은 1228개지만 무료프로그램 수는 고작 84개(6.8%)다. 학원 뺨치는 사교육 없는 학교”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사교육없는 학교는 ‘국영수 중심 방과후학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없는 학교 프로그램 중 국영수 비율 47.1%, 예체능 21.1%인 반면 전국 평균 일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국영수 39.4%, 예체능 29.1%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오히려 사교육없는 학교가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안 의원은 사교육없는 학교 관련 예산들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음 문제 삼았다.

그는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된 어느 학교는 칼라프린터, 플로터, 컴퓨터 등 전산 기자재 구입, 강의실 및 도서실 리모델링, 학습환경 시설비 등에 6340만원을 사용했다”며 “심지어 한 초등학교에서는 2억원의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 중 관리수당으로만 2628만8000원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공무원 음주운전 2배 이상 급증"
◇백재현 의원=백재현(사진) 의원은 해양경찰공무원 음주운전이 두 배 이상 급증한 사실을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음주운전 목표는 제로(zero)화지만, 무려 258%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 “최 일선 대민접촉 부서 근무자 복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경사 이하 직원의 공직윤리의식 결여가 문제”라고 개탄했다.

실제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징계처분 된 124명 중 함정 등 근무요원이 92명으로 약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계처분 자 124명 중 경사 이하가 101명으로 81.5%에 달했다.

백 의원은 “행위자 위주의 한정된 처분만으로는 음주운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잇따른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음주운전 제로화를 적극 추진해한다”고 강조했다.


"장군의 아들들 자대배치·주특기 특혜 의혹"
◇신학용 의원= 신학용(사진) 의원은 장관급 장교(장군) 아들들의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관급 장교(장군) 자제들 중 일반 사병 복무자 총 39명(신병훈련소에 있는 2명을 제외하면 37명)의 소속 부대와 병과(주특기)가 일반병사들과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군의 자녀 병사들의 해외 파병(PKO)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해외 파병 장병은 월급 외 수당을 받는 바, 과거 자이툰부대는 병사 기준 월 1809달러 기본수당에 위험도에 따라 기본수당의 135%를 추가로 받았으며, 동명부대 병사에게는 한 달에 1028달러씩 유엔에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며 “따라서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평균 경쟁률이 11대 1에 달할 정도로 선발되기가 쉽지 않았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자대배치 된 장군의 아들들 총 37명 중 해외 파병자만 무려 6명이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게다가 해외파병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지는 레바논과 아이티에만 집중되고, 위험지역으로 여겨지는 아프간/자이툰 부대에는 한 명도 없다는 점 역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병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부대와 주특기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신 의원은 “장군의 아들들 총 39명 중 자대배치된 육군 사병은 32명인데, 이 중 6명(18.7%)만이 이른바 전투병(보병, 포병, 기갑병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 보급병 비율은 6명, 18.7%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육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사병들의 보병/포병/기갑병 비율의 합은 약 50%에 달하는 반면 육군 보급병 비율은 6.5%에 불과하다.

신학용 의원은, “통계 분석 결과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사병들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라도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국방부 장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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