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국정감사 2일째인 5일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내용 등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김태원 유정현 권영진 임해규 이성헌 강승규 의원 등은 모두 여당 의원들이지만 야당 의원 몫지 않은 송곳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재정난 허덕' 지자체에 선거보전비 부담 가혹"
◇김태원 의원= 김태원(사진.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 보전비용과 관련,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방선거 보전비용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막대한 선거보전금액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10%도 못 미치는 기초단체에까지 선거비용 보전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 때 지자체가 부담한 선거보전비용은 3394억원으로 선거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2001억원보다 6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52.2%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17곳으로 전체의 88.9%에 달하며 20% 미만은 39.8%(97곳), 1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는 전체의 3.7%(9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자립도가 8.6%로 전국 최하위인 전남 고흥군의 경우 선거보전비용으로 6억6145만원을, 재정자립도가 9.3%인 남원시의 경우 총 10억7885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기초로 한 지방선거비용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결정해 국고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선관위, 투표시간 연장·전자투표제 도입해야"
◇유정현 의원= 유정현(사진.서울 중랑 갑) 의원은 이날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시범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여론조사와 입법조사처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투표시간의 연장, 인센티브 제도, 사전투표제 등은 당장 제도를 도입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투표시간 연장과 전자투표제도는 다른 어느 방안보다 투표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비용이나 인력측면에서 봤을 때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전자투표제의 경우 조사결과 찬성보다는 반대가 약간 더 많으나 시기적 도입여건상 내년 하반기만 넘어서면 최소한 몇 년간은 도입이 요원한 만큼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투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전자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투표 참여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투표의 편의성을 다른 어떤 투표방식보다 제고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표을 하락 문제와 관련, “투표율 하락은 대표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선출된 대표자의 정통성을 약화시켜 대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최근 투표율 하락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의 경우 54% 정도가 찬성(반대 42%)하고 있으며 찬성자의 71%가 2~3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24시간 종일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27%에 달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번 여론조사와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투표시간 연장의 즉각적인 도입과 전자투표제의 조속한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며 “투표시간 연장은 2~3시간을, 전자투표제는 결과예측이 오차범위내에서 가능한 지역, 즉 호남과 영남 지역 2곳 정도를 지정해 시범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실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학의 연례적인 세입과소ㆍ세출과다 편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大 전년도 결산후 2학기 등록금 재산정을"
◇권영진 의원= 권영진(사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의 2009년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2009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78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10개 대학의 경우 지난 2006년 475억원이었던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에는 781억원으로 늘어나 4년간 6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은 “각 국립대학들의 기성회계 결산자료에서는 세입결산액이 당초의 세입예산액을 초과하는 반면,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를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성회비 재산정(정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립대학들이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매년 1월에 등록금을 결정함에 따라 1학기분 등록금 산정에는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늦어도 5월에는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2학기 등록금을 고지하기 전인 7월 이전에는 전년도 결산자료를 반영해 2학기분 등록금을 재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립대학이 학생들한테 걷은 기성회비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기성회비 재산정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BS 수능강의 변질···교수학습 보조역할 필요"
◇임해규 의원= 임해규(경기 부천 원미 갑) 의원은 EBS 수능강의와 관련, “선생님과 학생의 교수학습 관계를 무너뜨린다”며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EBS 수능강의는 유명 스타강사 모셔오는 대형학원이나 족집게 과외와 다를 바 없다”고 전제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반복적 문제풀이 수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BS가 교육과정을 잘 풀어내도록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EBS와 수능 연계율 70% 반영’에 따라 확대된 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사교육 때려잡겠다고 교육과정을 훼손하는 학교를 학원화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입시정책에서 파생되는 사교육비 문제를 EBS 교육방송으로 대체해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평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EBS 교육방송은 공교육의 보완적 요소로서 학교교육에 미흡한 가상체험, 실험ㆍ실습, 다큐멘터리 등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보여주고 교수학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학능력시험이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핵심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교육과정도 변하고 EBS 수업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풀이식으로 대비가 가능한 평가가 아닌 창의성과 교육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입시제도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입시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정위, 시장 절규 무시 위반행위들 무마하나"
◇이성헌 의원= 이성헌(사진.서울 서대문갑)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5년간 6605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 29건만 고발된 부분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의 위반유형별로 사건처리내역을 보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5년 동안 단 한 건도 고발한 바가 없고 기업결합 역시 단 1건도 고발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제력 집중억제는 2009년에 단 1건이었고 부당공동행위는 23건, 사업자단체금지는 5년 동안 단 1건도 없으며 불공정거래행위는 2007년 5건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인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그 틈바구니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공정위는 시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공정위 스스로 만든 ‘사건처리규칙’만을 내세워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정도로 문제를 무마하려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서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조사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재 도난 활개···문화재청은 대책 강구를"
◇강승규 의원= 강승규 의원(사진.서울 마포 갑)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개인 소장 문화재가 도난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문화재 절도단이 최근 검거됐는데 이들은 전국의 고택, 사당, 서원 등을 돌며 문화재 8000여점(시가 200억 상당)을 훔쳐 처분했다”며 “다행히 회수했지만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개인 소장 문화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비해 도난경보시설의 설치가 적어 도난의 취약성이 더욱 높은데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도난경보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숫자와 비율이 거의 동일해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 지정문화재는 그나마 도난경보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져서 도난에 대비하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는 도난경보시설 설치가 지원되지 않아서 도난에 매우 취약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30건, 3759점의 문화재(비지정문화재 포함)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정문화재보다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사건이 무려 26배나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찰, 서원, 향교, 문중 등에 소장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소장자들이 평상시에 사진촬영 등의 정보 기록을 권장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정문화재 뿐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에도 첨단도난경보시설 신설이 시급하게 이뤄져 문화재의 종합적인 도난 방지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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