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1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이 잇달았다.

김선동 의원은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초등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 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문제삼았다.

김성수 의원은 “낙지머리에서 중금속 검출 논란 때 수협은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김태원 의원은 “환승요금제 이후 서울시내 마을버스 누적손실액이 4,800억원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왜 인력감축이 안되나 했더니, 국토해양부 파견 직원 47%가 LH 직원”이라고 꼬집었으며, 박순자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유출이 2005년 이후 1340억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호한 기준으로 학생안전강화학교 선정 문제있다"
◇김선동 의원= 김선동(사진.서울 도봉을)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초등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 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도 김수철 사건이 있었던 영등포의 해당 초등학교가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았음을 밝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교과부는 전국 5,855곳의 초등학교에 보낸 질문지에 응답자의 태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리커트 척도(5점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기준이모호한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등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경찰청 역시, 안전취약학교 선정에 타당성이 결여된 기준을 반영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강화학교’ 선정의 취지와 전혀 다른 ‘교통사고 위험 지역’ 을 대상학교로 선정하는가하면, 대부분의 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도 되는 양 ‘서민·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을 대상학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심지어, ‘다문화가정·홀아비가 많이 사는 지역’이라는 황당한 선정이유도 있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학교안전’에 대해서 교과부와 경찰청이 보인 이번 행동은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관련 부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가상이동망사업자 활성화위해 방통위 노력 필요"
◇강승규 의원= 강승규(사진.서울 마포갑)의원은 “MVNO(가상이동망사업자) 활성화를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도 통신시장에는 MVNO가 존재하고 있으나 활성화 되지 않고 있으며, 요금 또한 저렴하지 않고 차별성이 없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방통위는 MVNO시장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강 의원은 특히 방통위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1개 선발사업자(SK Telecom)를 규정한 것에 대해 “MVNO동비의 원래 취지는 이동통신시장에 주파수 없는 다수 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활성화로 요금인하 등 이용자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 개 사업자만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물론 MVNO 입장에서도 선택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경쟁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지머리서 중금속 검출 논란때 수협은 뭐했나"
◇김성수 의원= 김성수(사진.경기 양주.동두천) 의원은 “낙지머리에서 중금속 검출 논란 때 수협은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서울시에서 “낙지와 문어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후 소비자들과 어민 등은 큰 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식약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대응발표를 하였고, 그 후 서울시의 검사과정에서 표본샘플이 14마리에 불과하고,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 섞여 있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어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수협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수협에서는 상세한 피해내역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수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지도 못하는 사이 어민들의 피해는 심각했다. 제철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작년 대비 반값으로 폭락했으며, 1인당 피해액이 3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피해어민들은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하는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업무의 주무부처는 비록 식약청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우리 어민들”이라며 “수협은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보도 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적손실액 4800억 달해…서울 마을버스 고사위기"
◇김태원 의원= 김태원(사진. 경기 고양덕양을)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환승요금제 이후 마을버스 누적손실액이 4,800억원에 달한다”며 “마을버스가 사라지면 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4년 7월 통합환승요금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환승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마을버스업계 전체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마을버스업체는 총 121개, 면허대수는 1,364대, 업체별 차량보유대수 평균 11대, 일일평균 운송승객 수는 대당 963명이다.

서울시민이 교통카드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1인당 6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환승도입 이후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으로 환승할 경우 300원 미만을 낸다.

서울마을버스 이용객의 환승율이 66%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 3명 중 2명은 300원 미만에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환승할인손실보전액을 대당 월 57만1,677원을 지원받는 반면 마을버스는 대당 운송원가(33만535원)의 80%인 월 26만원 기준 운송수입에 미달할 경우 1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등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교육청, 금품수수등 비리교원 솜방망이 처벌"
◇박보환 의원= 박보환(사진. 경기 화성을)의원은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문제와 관련, “교육비리만큼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비리 근절에 확실한 입장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징계 현황을 보니, 교장이 46명, 교사가 239명, 교감이 17명, 기타(장학사 등) 4명으로 총 30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불문이 101명, 견책이 86명, 감봉이 63명 등이고, 정직 48명, 해임 6명, 강등과 파면이 각각 1인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수학여행 관련 금품을 수수한 교장 7명에게 정직, 2명에게 감봉 처분했다. 또, 교사들을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강등, 학부모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정직처분을 내렸다”며 “김상곤 교육감답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드는데, 징계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이례적으로 전교조도 도교육청의 징계결정과 관련해 비난 논평까지 발표했었는 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제 식구 봐주기’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결정”이라며 “똑같은 사항인데도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수위와 서울시교육청의 징계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사안에 연루된 교장 62명 가운데 징계 완료된 14명 중 9명을 파면·해임하고 정직 4명, 감봉 1명 이었다.

그는 “이번 도교육청의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곤 교육감의 비리척결 등 교육혁신 의지가 퇴색되어 버린 것 아니냐”며 “특히, 곽노현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똑같은 사항에 대해 파면·해임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이 ‘솜방망이’였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직원 업무공백 산하기관 직원들이 채워줘"
◇심재철 의원= 심재철(사진. 경기 안양 동안을)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왜 인력감축이 안되나 했더니, 국토해양부 파견 직원 47%가 LH 직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도감독 해야 할 국토부가 이래도 되느냐”며 이같이 질책했다.

심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현재 산하기관으로부터 36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도시정책과, 4대강추진본부는 물론 자동차생활과 등 20여개의 과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 그중 17명은 LH 소속 직원들이며,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의 47%에 달한다”며 “다른 공기업으로부터는 2명에서 5명까지 소수인원만 파견 받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해양부는 대외로 교육훈련파견을 보낸 공무원의 수는 41명”이라며 “교육훈련파견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산하기관 직원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LH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LH직원을 17명이나 데려다 쓰고 있으니 인력감축을 요구하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며 “LH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해양부가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상파 연예오락프로그램, 막말막장방송 어디까지?"
◇안형환 의원= 안형환(사진. 서울 금천) 의원은 “지상파, 막말막장방송 어디까지 갈거냐”고 호되게 몰아붙였다.

그는 “2009년 전년대비 방송언어 심의제재율이 117%나 증가했음에도 대부분 권고조치에 그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출범이후(08.2~10.7) 지상파 방송(TV/라디오)방송언어 관련 심의제재 내역’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이 2008년 30회에서 2009년 65회 방송되어 약 117%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범이후 심의된 48건의 프로그램 중 권고 33건, 주의 10건, 경고 4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1건으로 69%가 권고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BS 21건, MBC 18건, KBS 8건 기타 1건으로 SBS가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최근 들어 만연하고 있는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의 반말이나 막말, 비속어 등의 사용에 대해 우려가 된다. 이에 대한 차별적인 방송언어 사용기준 마련과 방송사 스스로의 자체심의 강화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만기도래 도시철도채권등 상환 노력안해"
◇유정현 의원= 유정현 의원(사진.서울 중랑갑)은 “2010년 9월말 현재 만기가 도과한 채권 및 이자가 177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월 2개 일간지에 '보일듯 말듯'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상환에 관한 안내 공고하는 것 이외에는 채권자에게 상환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는 도시철도채권 등을 매입한 시민이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상환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기 시점에 채권자 계좌에 이체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채권의 만기도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연 1회 2개 일간지에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상환에 관한 안내 공고를 하고 있을 뿐, 채권자들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상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02년 이후 2010년 9월말까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잡수입 처리된 금액(원금+이자)만 179억여 원에 달하고, 2010년 9월말 현재 만기 도래 후 찾아가지 않는 채권(5년 미경과) 잔액도 원금 152억원과 이자 25억원 등 총 177억원에 달한다는 것.

유 의원은 “서울시는 채권자인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8.29 부동산대책 효과 없어…추가 대책 절실하다"
◇정진섭 의원= 정진섭(사진. 경기 광주) 의원은 “8. 29 부동산대책 효과 없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토부장관은 ‘이번 8·29조치는 세제·금융 등을 총망라한 종합선물세트여서 더 이상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8·29대책 전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주택구입자금지원, DTI금융회사 자율결정, 소액대출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세자금대출한도 확대 등의 ‘종합선물세트’대책을 발표했음에도 효과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공공택지내 85㎡이하 중소형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법개정이 우선시되어야하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을 강남3구 등 버블세븐지역을 제외 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전국 6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대책’을 조사한 결과, ‘주택 대출규제 완화(45.3%)에 이어 양도세 등 부동산세 감면 확대가 29.7%를 차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 소송 패소로 최근 6년간 국고 1340억 유출"
◇박순자 의원= 박순자(사진. 경기 안산 단원을)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유출이 2005년 이후 1340억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가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6년간 소송 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국토해양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 3,187건 중 210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 28억 6000만원과 1,311억 7000만원의 소송패소액 등 총 1340억의 국고를 유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3.5%에 불과했던 소송 패소율이 2010년 6월말 현재 13.0%로 증가해 4배에 이르고 있어 법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해당 소송 건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해양부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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