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8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표’ 시프트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시프트 임대보증금이 자치구별로 최고 3배 이상 차이 나는 현상을 지적했고, 같은 당 정진섭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이 일반인과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특히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난개발을 조장하는 서울시 서민주거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4호선 진접선 연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윈윈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프트 임대보증금 자치구별 최고 3배 차이"
◇심재철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한나라.안양 동안을)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의원은 먼저 시프트 임대보증금이 자치구별로 최고 3배 이상 차이 나는 현상을 지적했다.

시프트는 서울시가 2007년도부터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들을 위하여 최장 20년까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급제도 중의 하나이며, 2010년 8월말 기준 소득계층별로 38㎡~124㎡까지 총 1만2010호가 공급되었다.

주 공급면적인 59㎡와 84㎡를 중심으로 자치구별로 임대보증금을 비교분석한 결과, 59㎡의 경우 2007년 4월에 공급된 강서구 발산2단지(263호)의 임대보증금이 8,484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2009년 11월에 공급된 서초구 교대이편한세상(24호)은 2억6,4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84㎡의 경우에도 2009년 초에 공급된 서초구 반포자이 100호가 3억원으로 임대보증금이 가장 높은 반면, 2010년 5월에 공급된 마포구 은평3지구 3,4블럭 326호가 1억582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심재철의원은 “임대보증금이 자치구별로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데 무주택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가구수는 약 350만 가구이며 이중 93.1%인 326만 여개의 주택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급된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0만 여개로 가장 많고 다가구주택이 98만여 개, 다세대주택이 46만 여개 등이었다.

보급률이 100%가 넘는 자치구는 송파구(115%), 용산구 및 강동구(각각 102%)였고,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관악구(70.1%), 동대문구(84.3%), 마포구(84.8%), 중구(87.3%), 서대문구(88.8%), 성동구(89.4%), 영등포구(89.5%), 도봉구(89.9%) 등의 순으로 낮았다.

심 의원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자치구별 주택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한 주택공급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임대주택, 일반인·일부지역에 편중"
◇정진섭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정진섭(한나라.경기 광주)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이 일반인과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진섭 의원이 서울시 및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SH공사)의 임대주택은 총 11만 7000세대로 아파트인 영구·공공·국민임대 등과 일반주택인 다가구·전세임대 3,276세대로 나뉜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자)는 1만4,462세대 12.3%였으며, 일반인은 8만5,150세대 7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다가구임대주택 3,276세대 또한 기초수급자는 584세대 17.8%에 불과한 반면 일반인은 7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를 한다고 말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12만2000 세대로 이중 임대주택 거주자는 2만1238세대 17.8%에 불과하며, 6만7782세대인 55.6%에 달하는 기초수급자가 일반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서울시 임대주택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또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에 몰려있어 일부는 혜택을 보지만 일부는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광진구를 비롯한 7개 구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1000세대도 되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노원구 15,819세대와 가장 적은 광진구 127세대를 비교할 경우, 무려 125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담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 힘든 사람을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다가구임대주택은 도심 최저소득계층의 안심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 또한 특정지역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가구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강서구는 406세대였으며, 가장 적은 영등포구는 3세대에 불과하여 그 차이는 무려 135배가 났다.

정 의원은 “임대주택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저렴하며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서울시의 임대주택은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향후 건설되거나 매입하는 임대주택이라도 이를 바로잡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주거환경 질 떨어뜨려"
◇김희철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김희철(민주당.관악을) 의원은 난개발을 조장하는 서울시 서민주거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달 14일 발표한 전세대책과 관련, “향후 10년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10만가구는 장기전세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 20만가구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대하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며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 고시원과 같은 10평도 안되는 소규모 주택인데 이런 주택이 공급되면 인구밀도가 증가해서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서울의 인구밀도는 OECD중 1위로 뉴욕의 8배, 도쿄의 3배나 된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의 정책은 오히려 서울의 인구밀도를 늘리고 주거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10평도 안되는 소규모 주택을 20만가구나 공급하면 가뜩이나 높은 서울 인구밀도가 더욱 증가하여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빤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확보면적을 세대당 1대에서 200㎡ 당 1대로 완화하여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도시형생활주택이 10평(33㎡)정도라고 하면 기존에 6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야했지만 서울시의 주차장확보면적 완화로 인해 확보해야했던 주차장이 1대로 확 줄어버리게 된다”며 “결국 나머지 5대의 자동차는 길거리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완화 후보지로 5개 지구(중랑구 1개, 동대문구 2개, 성북구 2개)를 선정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선정한 5개 지구는 모두 대학교주변으로 이곳은 현실적인 전세난과는 거리가 먼 월세가구가 대부분인 지역”이라며 “결국 서울시의 전세대책은 수요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구밀도를 늘리고 자동차를 길거리로 내몰아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도시를 슬럼화시키는 대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저소득층은 접근할 수 없는 말로만 서민주거인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서울시가 시프트 주택 60~85㎡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이내인 경우에 한해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입주기준소득인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150%는 연소득 7620만원이다. 연소득 7,620만원이면 소득분위 9분위(6,996만원)와 10분위(1억800만원)사이다. 최소한 상위 20%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억대연봉에 가깝고 소득분위에서 상위층에 있는 고소득자들이 중대형 시프트에 들어갈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시프트는 서울시라는 공공이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아니냐. 그렇다면 적어도 고속득층보다는 중간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을 먼저 배려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4호선 진접선 연장은 서울시가 나서야"
◇박기춘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민주당.남양주) 의원은 “4호선 진접선 연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윈윈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에는 창동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창동열린극장 부지 등 창동·상계 지역을 업무상업 등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해 동북지역 신 비즈니스 타운 대표중심지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의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가 지난 8월 완성되어, 창동차량기지 부지를 포함한 서울 동북권지역 도시공간개선방안(동북권 르네상스)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달 10일 서울시의 개발계획안을 반영해 지하철4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동차량기지가 이전하고 4호선이 연장될 경우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며 “서울시와 남양주시 두 지역 간 상호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균형적 도시발전 도모 및 서울시 북부지역 인구의 남양주시로의 분산과 더불어 남양주시내 택지개발지구 주민들에게 철도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 “광역적 교통수단임을 감안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국가 75%, 지자체 25%)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원을 최소화하여 지자체 재정 운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재원의 경우도, 통상 해당 지자체별로 관할구역 내 건설되는 노선의 연장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이번 경우는 다르다. 지자체별 재정상황, 민원, 기지이전에 따른 편익 등 복잡하고 민감한 인자들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간 합리적인 재원분담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와 경기도, 노원구, 남양주시 등 지자체간 협의과정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4호선 연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도건설사업만의 경제성을 볼 것이 아니라, 차량기지 이전부지 활용으로 인한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창동기지 이전과 4호선 연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계획’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해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하되,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서울시와 경기도의 협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진접택지지구와 별내신도시, 진건보금자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폭발적인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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