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딜레마에 빠진 정국

고하승 / / 기사승인 : 2010-10-19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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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목소리 제각각 홍준표 최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
이혜훈 의원, “진정성 믿기 어려워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
이낙연 총장, “18대 국회선 어려워 연내 하자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

[시민일보] 19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 방송에 출연, 개헌문제를 언급하는 등 정치적 ‘블랙홀’로 불리는 개헌이슈가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굴 태세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인 SBS전망대에 출연, 개헌 논의와 관련, “정기국회 중에 헌법 개정 특위가 가동되면 전망이 밝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명박 정권 아래서는 개헌을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이야기는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은 정치적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정에만 전념하고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 여론지표를 보면 상당수가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분권형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 뒤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문제만큼은 당리당략적 접근이 아닌 통일시대를 앞두고 또는 선진국 시대를 앞둔 새로운 통일 헌법 체제로 만들어 가야 할 시점에 서로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개헌특위를 가동을 시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도 전날 G20 정상회의 이후에 개헌문제를 두고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야당의 반응은 냉담하다.

친박계 이혜훈 의원은 이날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정성을 믿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지금은 개헌 이야기를 꺼내도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많은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잠정적 대권주자들은 개헌논의에서 빠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 “힘없는 사람들만 이야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도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요즘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매우 어려워진 것을 붙들고 일부 지도자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며 “18대 국회에서 개헌은 이미 어려워졌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 문제를 옆으로 밀어놓고 개헌이라든가 하는 다른 문제에 나선다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연내에 (개헌에 대해) 뭔가를 하자는 것은 이미 현실적이지 않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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