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9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수도권 지역 출신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산업은행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와 중학교 동창인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특혜-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케팅 지상주의를 질책했고,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응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특혜ㆍ비리백화점?"
◇우제창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민주당.용인 처인) 의원은 산업은행 관련 국정감사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특혜, 비리 백화점이냐”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남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와 중학교 동창이며,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이 매제다.

우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것이냐”며 “공적자금 투입된 준공기업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배임행위로 의심되거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현저히 일탈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주주인 산ㆍ은은 묵인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남상태 사장이 3년의 임기를 마치고 2009년 3월 연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을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연임 로비를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임천공업은 2007년 매출액 646억에 10억원 적자내던 회사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선 2008년 기점으로 급성장하여, 2009년에는 매출액 1638억, 순익 170억으로 2년만에 매출 3배, 순익 18배를 내는 회사가 됐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87~95%에 달하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대여금·선급금 등 자금과 물량 특혜지원 받아 급성장 한 것 아니겠느냐”며 “특히 2008년도에 대우조선해양과 매출단가조정으로 43억원의 기타매출 발생, 이 돈 가운데 일부를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대우조선해양건설(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은 2006년 2월 이창하 소유의 장유종합건설을 69억원에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가 통해 이창하에게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 5.67% 넘겨주며 관리총괄 전무, 실질적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주)디에스온(DSON,‘이창하홈’)이라는 자회사 만들어 지분 49%는 대우조선해양이, 51%는 이창하에 몰아주어 대주주로 만들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유상증자 포기하고 실권주를 이창하에게 배정하여 이창하 지분 67.55%로. 또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2007년 영업이익 -3.5억에서 2009년 68억원에 육박하는 회사로 급성장했다.

그런데 매출내역 중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할아버지 회사인 대우조선해양과의 거래가 전체의 9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한 개인 앞으로 손자회사를 설립해 인력, 자금, 영업 지원해 주는 것은 남상태 사장의 지시나 승인 없이 가능했겠느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사회사인 청림산업에 보온재 납품 과당이익을 준 특혜와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부당이득 47억원을 환수하지 않은 것,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공사비를 부풀려 유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韓영화, 마케팅비 보다 제작비 늘려야"
◇한선교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용인수지)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의 질적 수준을 높여 투자수익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나친 마케팅 지상주의를 줄이고 순수제작비 중 실질적인 제작비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영화 투자 수익률은 지난 2006년부터 마이너스 24%로 줄어든 이후 2007년에는 마이너스 40%, 2008년에는 마이너스 43%, 2009년에는 마이너스 14%로 한국영화의 투자수익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한국영화의 투자수익율 저조가 한국영화의 제작비 구조에서 나오는 질적 수준 저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영화진흥위원가 제출한 ‘연도별 한국영화 평균제작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제작비중 순수제작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프린트 및 홍보등 마케팅 비용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요즘 평균제작비 40억 정도 영화는 순제작비가 24~28억 정도이고, 나머지 12~15억원은 프린트 및 홍보 등 마케팅비용”이라며 “특히, 영화제작자 관계자에 따르면, 특급 스타들의 출연료가 4억원 이상이라고 말한다. 순수제작비가 30억원인 영화에서 톱 배우 두명의 출연료로 8억원~10억원을 지출하고 나면 겨우 20억원으로 영화 제작을 진행해야 한다. 제작비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영진위는 2005년 이후 주연급 배우들에 출연료 등 순수제작비 문제에 대해 한번도 실제 조사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한선교 의원은 “한국영화산업 위기의 본질은 ‘투자수익률 저하’에 있다. 비효율적인 제작 및 유통구조를 통한 수익률 저하는 영화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투자자를 이탈하여 제작편수를 감소시키고 영화인력의 영화산업 이탈이라는 악순환을 일으킬수 있다”며 “영화진흥위원의 설립목적이 영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이 있는 만큼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성과 투자환경 선진화를 위한 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영화자본 조달구조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안전 정기검사 불이행 매년 증가"
◇정태근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한나라당.성북갑) 의원은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받는 않는 대상지가 2010년 9월까지 2,7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 중 전기사고가 발생한 내역도 호텔 등 3건이나 있다”며 “안전불감증과 늑장조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고객을 분류해 본 결과, 공공기관 25곳, 대기업 사업장 33곳, 공동주택 51, 호텔 등 33곳, 백화점 1곳이 포함되어 총 2293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공공기관 중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곳은 국립극장, 주한 대사관, 보건소 등이 있었으며, 포스코, 삼성물산, 동원식품, 효성 등 대기업 사업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은 서울 성동구 뚝섬현대아파트, 경기 수원시 청호아파트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탔났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관공서 중에서도 인천 남동구청 미래광장, 진도군청 보전지구양배수장은 불합격을 받았으나, 추후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

정 의원은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기준 적합명령 미 이행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미검사 현황은 2006년도 전년도 미결건수 및 금년도 미결건수가 2,063곳에서 2007년 2,039곳, 2008년 2,121곳, 2009년 2,814곳, 2010년 9월까지 2,792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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