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정부가 과감한 시스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농산물 유통은 크게 산지 유통과 소비지 유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생산자, 산지 수집자, 중도매인, 도매인 소매상, 소비자 등 너무 다단계로 돼 있어서 유통에 대한 비용이 75%쯤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유통 단게를 3, 4단계로 줄여 농민도 이득 보고 소비자들도 싸게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농촌의 현실이 산지 수집인들이 밭 대기로 배추를 미리 사들여서 수확할 때까지 비료도 주고 농약 주고 재배하고 판매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런 위험부담을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상인들에게 가급적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지 수집인들이 밭대기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보다는 정부나 생산자들 자체가 산지 수집인과 똑같은 조건을 비약 재배를 하고 중간 유통자의 폭리를 취하는 걸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계약재배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농업이나 생산자 단체가 감당해야 되는 구조"라며 "물가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가격변동의 위험을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과감한 시스템을 정비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중간 유통구조를 줄인다고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정제로 돼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정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영업공간, 경매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환하지 않는 대신 대금정산 중도매인들이 특정 법인만 거래하던 것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경제 체제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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