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서 한 당초 약속 침묵… 신뢰없는 정당들""" [시민일보]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개헌론과 관련, 21일 ‘4년 중임 정-부통령제’가 당초의 약속임을 강조하면서 침묵하고 있는 여야를 향해 “신뢰 없는 정당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원장은 이날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부통령을 두는 정-부통령제를 제안하셨을 때, 여야 모든 정당들이 서면으로 (18대)국회에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을)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신 대통령이 헌법발의 안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공당들이 백주에 국민 앞에서 한 약속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참 믿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당들이 신뢰가 없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바람직한 개헌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유원장은 차기 유력 대권주자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지난 19일 한 강연 현장에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는 참 배울 게 많은데, 그러나 내가 대통령을 한다면 훨씬 박근혜 대표보단 잘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번 대선후보 경선 때 ‘줄푸세’라고 해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이게 공약의 핵심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대운하는 공약했다가 못하고, 4대강으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다 박근혜씨가 했던 공약을 실천하고 있지 않느냐”며 “땅 부자들 세금 줄여주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 막 풀고, 환경규제도 엉망으로 만들고, 법질서 세운다고 국민들을 아주 괴롭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정책에서 성공했느냐.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 얘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은 과거와 같이 그냥 간다면 국민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자신의 지지율을 앞선 것에 대해 “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손학규 대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손 대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야권후보들의 지지율 전체 합이 커지는 것이다. 국민들 관심도 커질 거다. 또 지난 시기와 달리 여야 간의 팽팽한 맞대결이나 정책 교체의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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