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 취임 100일 특별인터뷰 [시민일보] “실적보다는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지난 26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복지'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각 동 주민센터에 대대적인 복지 인력을 투입한 것도 이같은 김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단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장애인지원과를 자치구 최초로 설치했는데 이는 직원들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진 성과로 꼽히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모된 조직은 앞으로 노원이 ‘교육중심도시’, ‘녹색복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최고의 관심사로 여기는 구청장의 철학은 복지중심의 ‘복지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남다른 복지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구청장은 “복지공동체 구성과 일촌 나눔 공동체 실시, 시민 기본선을 마련하여 자살률 감소대책 강구 등 복지 정책과, 환경교육센터 운영,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구성 등의 녹색환경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의 취임 이후 구청 주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날마다 민원인들의 확성기로 소란하던 청사 입구는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고 있다. 또 과격한 집단 민원과의 충돌을 우려해 늘 굳게 닫혀 있던 구청장실 앞 철문도 잠금장치가 풀린 채 활짝 열렸다.

‘무조건 만나서 대화로 푼다’는 김 구청장 식의 소통 노하우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6.2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보육관련 공약에 대해 솔직하게 시행착오를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환 구청장은 “6.2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 중 시행착오의 대표적인 게 보육관련 계획”이라며 “이 계획은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고 발표했는데 한명숙 후보가 시장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공약을 지키려니까 예산이 100억 정도 필요했다. 한 후보가 당선됐으면 구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없이 펼쳐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힘들게 됐다”며 “그 공약은 과도했다는 생각이 있다. 한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낙선될 수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실제로 그가 보여주는 구청장으로서의 행보는 초선답지 않은 안정감과 노련함이 엿보였는데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의원, 시의원을 거쳐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근무(참여정부 당시 5년여를 노무현 전대통령을 보좌했다) 등으로 실속 있게 정치와 행정을 경험했으니 오죽할까 싶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의 경우 9개 구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구청장 후보를 단일화 하고, 선거에 당선된 8개 구에서 민선 5기 동안 정책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노원구도 구청장 직속 자문기구로 노원정책협의회’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여 구의회 상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협의회 구성과 운영방식에 대해 “민노당 2명, 국민참여당 2명, 시민단체 2명, 민주당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해 당정협의회와 유사하게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형식에 상관없이 공동지방정부에 참여하기로 했던 각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편안한 의자와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는 “우리구에는 장애인과 기초수급권자, 노인 등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민과의 소통이다.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만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제 어는 곳이든 함께 하여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15년간 굳게 닫혔던 구청장실 앞의 철문도 열었다. 당장 귀찮고 답이 안 나온다고 주민을 피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 주민과 대화를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설령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다 하더라고 주민들은 이해를 한다. 지금 사회는 수평사회이고 소통해야 한다. 소통을 위해 주민을 직접 만나는 것 말고도 트위터, 뉴스레터, SMS문자 발송,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정책 제안도 받고 있다. 생활구정 100일 아이디어,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제안하기, 주민예산참여방, 정책토론방,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온라인을 활용해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모든 채널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복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데 실현 방안이 있는가.

▲ 물론 공공기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로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복지정책들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기본선을 보장하는 소극적 개념이었으나, 노원구가 지향하는 것은 일반 구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일촌나눔 등 복지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을 주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자치구 장애인지원과를 신설했다. 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민ㆍ관협의회와 각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권역별 민ㆍ관협의회는 지역내 복지관들과 19개 동 주민센터가 매칭되어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공동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현안 이슈를 선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을 협력하여 펼치게 될 것이다.

특히 동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 지역사회의 종교시설, 통장 복지도우미, 자원봉사자 등 여러 사회적 자원들을 조직화하여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지 않는가. 특히 총 예산의 절반이 들어가는 복지비는 줄지 않는 반면, 세목교환과 그에 따른 교부금 변화로 인해 세입이 줄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노원구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도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연평균 (2006년~2009년 3개년) 약 21%씩 증가. 2011년도에도 기초생활보장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보육사업 등의 세출소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구세와 시세의 일부 세목교환으로 우리구의 경우 구세는 다소 증가하나 (54억원) 조정교부금은 감소(97억원)되어 재원이 43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그래서 지난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지자체 재정위기와 관련한 발제를 통해 현재 취득,등록세의 50%인 교부금 교부율을 10%포인트가량 올려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이를 서울시에 건의하기도 했다.

-노원구의 현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 가장 큰 지역현안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출발한 전철이 동대문역에 이를 때까지 내리는 사람은 없고 타는 사람만 있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노원구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노원이 아파트 주거 밀집 속에서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성북역ㆍ석계역부지, 한진도시 부지 등 대규모 개발 가능한 토지가 자리 잡고 있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지들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주상복합건물 보다는 제2코엑스 유치 등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첨단산업 및 상업, 업무시설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7개 대학이 있는 것도 다른 지역과 달리 큰 장점인 만큼 이들 대학교의 특성학과와 연계하여 청년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지하철 4호선을 당고개역에서 경기도 남양주 진접까지 구간을 연장하는 ‘진접선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동차량기지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 61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지하철 4호선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청신호가 켜진 것 같아 기쁘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원구, 남양주 등 해당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구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사업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노원구의 재건축 연한 단축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현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실무추진단에서 11개 공동주택단지를 선정, 정밀 안전진단 등 실태분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입장이 나오겠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구에서는 재건축 연한단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을 보면 연한단축에 대하여 서울시나 정부가 주장하는 가격 급등 등 부작용 우려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연한단축이 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면 시행시기는 많이 늦춰질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분석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설득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 약 2조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 등의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추진이 어려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자연사 생태공원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불암산 중계지구에 자연사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보상이 완료된 지역부터 단계별로 공원 조성할 예정이다.

차재호 기자 run@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