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정청래, 권한 있는 분들... 지금 논의하면 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을 지금부터 논의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김민석 총리께서도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메시지를 냈고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 당장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계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하면 된다”며 “(김 총리와 정 대표)두분 다 권한이 있지 않나. 정부에서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최종책임자는 김민석 총리, 지금 만들어놓은 정부안을 국회로 바로 보내달라. 또 정청래 대표도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개혁법을 최종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고, 지금 하시면 된다”고 했다.

또 그는 “그리고 저를 법사위원장 시켜달라. 그러면 셋이 모여 이걸 당장 모여 오늘부터 토론하고 빠르게 정리하자”며 “의원총회도 열고 필요하면 당원들께 보고도 하고 공론화해서 한달 이내 다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까지 갈 것도 없는 건가’라는 질문에 “전당대회에 두분(김 총리ㆍ정 대표)이 출마하시면 거기에 대해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아주 후한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보다는 놔둬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법에는 공소청, 중수청은 10월에 출범을 하도록 돼 있는데 7~9월 넘어가버리면 출범 자체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는 해야 한다. 개혁을 할 때 개혁의 끝까지 가서 정리를 한 번 해줘야 한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단순히 행정부 일부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과오들을 보면 이미 정치권력화 돼 있다. 박상용 검사나 정유미 검사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한 번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과제인 검찰개혁을 지금 빨리 지금부터 논의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며 “제가 얼마 전에 시민사회와 같이 법안을 만들어서 발표했는게 그 기준을 갖고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행사하더라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들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김민석 총리가 현재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니 같이 상의하면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