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로 교실 공황상태ㆍ교육 붕괴 지적 잇따라 [시민일보]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은 체벌금지 규정에 따른 ‘교실 공황상태’, ‘교육 붕괴’ 등의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3일 “물론 어려움이 많다. 그 어려움들을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체벌금지는 시대정신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체벌을 금지한 것이 처벌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이지, 교권을 무시하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들에 대해 ‘구속력이 좀 약하다’거나,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도 부족하고, 상세한 매뉴얼이 아직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전문상담교사도 부족하다’는 등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스템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좀 섣부른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들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구축을 해야겠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을 그냥 놔두면서 준비하자고 해서 준비된 적이 없었고, 또 그냥 놔두면 논란만 늘 계속될 뿐이지 참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렇게 20년을 허송세월하면서 체벌금지문화를 만들어오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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