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동차 내주고 나면 한미 FTA 의미 전혀 없어"
선진당 박선영 의원 "협상시한 못 박은 것부터 문제다"

[시민일보]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이 국내 자동차 연비나 배출가스, 이것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미국에 맞춰서 낮추는 쪽으로 대폭 양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적절치 않다,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의 핵심 이해관계가 자동차에 걸려있다. 다른 것은 사실 별로 우리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없다. 자동차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보했던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데 자동차를 내주고 나면 한미 FTA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것뿐만 아니고 정권이 정직하지가 못하다.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버젓이 재협상을 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그는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 퍼주는 협상, 또 끌려 다니는 협상을 체결한다면 우리는 국회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국민이 바보냐? 조정하고 양보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며 “국어 공부 좀 다시 하셔야 되겠다. 양보를 하면서 조정한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공감하겠느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하는 것이인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돌아오는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끌려 다니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걱정하던 대로 많이 양보를 해서 협상이 끝나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비준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시한을 못 박아놓은 것부터가 문제”라며 “못 박아놨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현재 FTA의 추가 협상을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받아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양보해야 되는 것만 남아 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양보를 해야 된다면 결과는 똑같은 거다.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훨씬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런 건 2008년도에 쇠고기 협상을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한 것하고 똑같은 패러다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세계적 기준은 환경기준이나 안전기준을 훨씬 강화하는 추세”라며 “지금 전세계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비를 줄여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미국도 현재 리터당 11.7km인 승용차 연비기준을 5년 후부터는 16km로 리터당 16km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게 17km로 강화를 15년부터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1km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이건 나라마다 특성이 있다. 예컨대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토는 좁고 산악지역은 많고, 사람들은 도시에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서 살고 있고 미국은 반대다. 국토는 넓고 인구는 적고 사람들은 퍼져서 살고, 그런 국가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수준에 맞추는 것은 큰 사람한테 옷 조그마한 것 입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관세환급, 그리고 연비 문제를 우리가 후퇴해서 미국 걸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 그리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돈하고 바꾸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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