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뭉치자"" 합의" 손학규 "한국 일방적 양보로 굴욕적 재협상"

[시민일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 대표는10일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록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석 과반을 점유하고 있지만,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성경, 진보신당 조승수,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 5당 대표회담을 갖고 한·미 FTA와 관련한 통상장관 회담에 따른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비준동의안 거부’에 합의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협상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도 야 5당은 비준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일방적 양보에 지나지 않는 굴욕적 재협상"이라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미국 측에 투자자국가제소조항·역진불가조항 등 한미FTA의 독소조항에 대해 한마디라도 말을 꺼냈는지 의문"이라며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관세특혜 부여 역시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은 양보를 위한 내주기에 불과하다"며 "협상이 밀실에서 진행되지 말고 국회에서 공개돼 '토론의 공간'에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도 "지금까지 한미 FTA는 미국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며 "정부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번 협상은 미국의 국익만 있고 한국 국익은 없었다"며 "한미FTA 재협상은 이른바 독소조항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역시 "국회는 야합적으로 이뤄지는 한미 FTA 재협상을 비준해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FTA 에 대해 야 5당 대표는 물론 국민들도 함께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권의 반발로 FTA 지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져올 전체적인 이득을 강조하면서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는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