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ㆍ4대강ㆍ대포폰, 野등과 전쟁""" [시민일보]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4대강 사업과 대포폰 게이트 등 국민여론에 반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 방식에 대해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왜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는가"라며 "집권 첫 해에 쇠고기 문제로 국민과 촛불전쟁을 벌인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 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입법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 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살리기는 국민들에게는 죽어버린 강이 된지 오래"라며 "4대강을 둘러싸고 지방정부 및 야당과 또다시 한판의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일방통행식 독선'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전혜숙 원내부대표도 "이 정부의 법은 고무줄 잣대"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전 부대표는 "국정감사에서의 이귀남 법무부장관 발언 등을 보면 검찰은 청와대 대포폰이 민간인 사찰에 이용됐는가만 수사했을 뿐, 전기통신사업법 30조 위반이나 별칙 97조 위반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30조에 따라 대포폰을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대포폰 사건과 관련해 명의를 제공한 자와 대포폰 가입비, 법인 여부, 통신사용납부자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가 고무줄 잣대로 법을 적용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힘들다"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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