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율 10% 달해 올해 공개율 16개 시ㆍ도중 15위로 '꼴찌' 강희용 시의원, "吳시장 불통 리더십의 성적표"

[시민일보]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 동작구)이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민선4기 임기기간 동안 ‘열린시정’을 표방했지만, 정작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인색한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는 오세훈 시장의 불통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또 다른 성적표”라고 맹비난했다.

실제 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06~’10.8 현재)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은 16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함께 하위 3개 시·도에는 경기와 인천이 포함돼 ‘꼴찌 3인방’이라는 불명예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차지했다.

서울시는 총 청구건수 13만7,063건 중 처리대상 10만6,031건에서 전부공개 8만5,908건, 부분공개 9,547건, 비공개 1만 576건으로 공개율(전부공개와 부분공개의 합)은 90.0%이며, 비공개율은 10%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92.2%/7.8%)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의 연도별 공개 성적을 보면, 2006년도에 16개 시·도 중 16위, 2007년도 16위, 2008년도 14위, 2009년도 15위, 2010년도 15위를 기록하는 등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요구와 관련, 행정심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빌미로 특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습관적으로 남발한다”며, “(공개된 자료가) 특정단체(청구인)의 권력남용으로 정보공개의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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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정보제공에 대한 오 시장의 부정적 인식의 한 단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보 공개율은 비교적 높아졌지만, 서울시는 정보공개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노력이 없어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보공개제도는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의 중요한 통로로 행정 투명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행정의 혁신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2007년도 하위 3위에서 2009년 상위 1위, 2010년 상위 2위까지 상승했고, 경기도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하위 3위’ 단골이나 2010년 들어 다소 상승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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