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시의원, “예치 이자 시민들에 돌려줘라"""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 종로1)은 17일 “교통선불카드 2개 회사 누적 충전잔액(미사용잔액)이 830억원에 육박하고, 이자소득만도 58억을 넘는다”며 “충전잔액 예치 이자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카드와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에서 사용되는 교통선불카드는 (주)한국스마트카드(T-money카드)와 U-PASS(서울시 운송사업조합)에서 도맡고 있다.

이 중 (주)한국스마트카드의 2004년 이후 미사용 충전잔액이 약 719억 원, U-PASS의 충전잔액은 약 109억 원으로 두 회사의 미사용 충전잔액을 합하면 830억 원에 육박한다. 2007년 이후 미사용 충전잔액으로 발생한 이자소득만 해도 약 58억 원에 이른다.

남 의원은 “최근 교통선불카드의 충전잔액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서울시의회에 의뢰했다”며 “전문기관의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가 충전선수금의 시민환원조치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으나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위상과 의무를 감안할 때, 직/간접적인 환원을 통해 공익을 실현하도록 서울시가 지도 및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18일 실시되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830억은 결국 시민의 돈이다. 시민의 돈을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소득인 만큼 마일리지나 선할인 같은 제도를 통해 직접 개개인에게 환원하거나, 아니면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실시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U-PASS와 관련부서는 서울시의회가 요구할 경우 미사용 충전금액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서울시민의 공익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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