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자위 재무국 행감서 '재산세 자치구 균등배분' 등 전방위 송곳 질타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서 재무국에 대한 전방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재산세공동과세의 특별시분 재산세 자치구 차등배분 방안, 서울시금고 선정과정 및 출연금 활용 계획, RFID 등 물품관리시스템의 유효성, 계약심의위원회 및 원가분석자문회의의 활동실태, 국립서울과학관 이전부지 등에 대해 매서운 ‘송곳’질의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종필 의원 =이종필(한나라 용산2) 의원은 100여건의 감정평가 자료를 모두 일일이 조사해 같은 대상 부동산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업체별 수수료 편차가 크게 발생한 자료를 집중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광수 의원=김광수(민주당 도봉2) 의원은 “2011년 특별시분 재산세는 약 8,000억원으로서 이를 자치구에 각각 322억원을 균등 배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자치구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소극적 방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공동과세의 취지가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특별시분 재산세 배분도 각 자치구 예산상황(기준재정수요 충족도)과 예산 수요 등을 고려해 차등배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자치구의 각 예산수요를 고려해 차등배분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립서울과학관 이전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400억원으로서 서울지역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서울시 부담금 700억원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국립과학관(종로구 와룡동 소재) 이전계획과 관련, 이전 예상 부지로 거론되는 도봉구 창동 축구장 부지와 노원구 하계동 불암산 자연공원 부지의 교통편의성 등을 어떻게 반영해 평가하고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불암산 자연공원 부지에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 과정 등을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자연훼손이 불가피하고 교통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반면에 도봉구 창동은 교통편의성(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인근 7호선 노원역 )을 비롯한 주변 여건(서울열린극장 및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입지 조건은 매우 뛰어나다”면서 “정치적 외압이나 개입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국립과학관 부지 선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호정 의원=최호정(한나라 서초3) 의원은 “시금고 선정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협력 및 시민 이용편의성 항목은 시금고가 부담하는 출연금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은행의 신용도 및 금고관리능력과 예금·대출금리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2009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46건이고 추징금은 53억원이지만,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하지 못한 기업이 12개 곳에 달한다”면서 “세무공무원 3~5명이 3~4일간 세무조사를 하는 동안 아무 잘못없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을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무 의원= 이강무(민주당 은평3)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과 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또 자치구가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한 건수와 그 내용 및 경과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은평구 소재 ‘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과 매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정승우 의원=정승우(민주당 구로1) 의원은 “행정감사 요구자료인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 재무국장의 사과발언과 함께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그는 또 예산 절감을 위해 설치한 계약심의위원회 및 원가분석자문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회의록과 요약본을 토대로 지적하면서 “일종의 명분 쌓기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서 계약심의위원회와 원가분석자문회의를 활용되고 있는 실태”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그는 “원가분석자문회의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토대로 심의 등을 통한 절감 실적 등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의 극히 일부분이나 특정부분만을 심의한 기록만 나와 있다”며 “전체적 윤곽에서 사업성 분석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중 의원=김정중(민주당 강북2) 의원은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패소 현황이나 이의신청 인용결정 사례의 분석을 통해 잘못된 지방세 부과로 소송시 패소하거나 이의신청시 인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며 “세원발굴에 따른 인센티브와 함께 패소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새로운 측량에 따라 아무런 고의나 과실없이 시유지 무단점유가 밝혀진 이유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자신의 땅인 줄도 모르고 방치했던 서울시의 잘못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선 사업부서의 시유지 위탁관리실태에 대해 재산총괄관으로서 재무국의 지원과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래학 의원= 박래학(민주당 광진4)의원은 “재산관리 및 계약 관계 총괄부서로서 잠실운동장 주차장 위탁계약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수주업체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공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재무국장이 ‘사업심사를 하지만 업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하자, “광진구 화양고가차도 철거공사를 부적격업체가 수주하는 바람에,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적격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막상 부적격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실·국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인상을 준다”고 강력 비난했다.


◇김동욱 위원장=김동욱(민주당 도봉4) 위원장은 “시금고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나 심의과정 없이 집행부 산하 재단 또는 사업체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2011년부터는 시금고 출연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만큼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크지 않은 것 같다”면서 “납부세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시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시 차입 한도액을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7,000억, 2010년 1조원의 일시 차입금에 대한 명확한 설정 기준이 없다”면서 “조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출과 그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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