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림 서울시의원, ""'현실성 미흡' 내부판단 무시하고 여론 호도""" [시민일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U 스마트웨이 기술사항 검토에서 부정적인 지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정용림 의원(민주당ㆍ비례대표) 은 지난 19일 “2009년 10월 15일 이뤄진 기술사항 검토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은 U 스마트웨이 사업에 대해 규모, 사업비 등과 관련해 매우 신중히 접근할 것을 지적했다”며 “이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2010년 상반기에 마치 사업이 곧 현실화 될 것처럼 호도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 의원이 밝힌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술심사담당관실은 건설사업 투자심사시 ‘U 스마트웨이 사업’ 기술사항 검토 지적사항으로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므로 사업전체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1개 노선을 우선 선정하여 투자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연간 투자사업비와 Km당 사업비에 대해 경제성 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투자심사를 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권유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1개 노선을 우선 투자심의하라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이 사업이 매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내부 판단까지 무시하고 당해 예산으로 30억 원을 편성한 것과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술심사담당관 자치구 및 기관 순회점검 결과,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가 많았다.

정 의원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설계변경 관련 순회점검은 올해 9월까지 이미 5개 기관에서 212건을 지적하고 지적금액은 12억 1800여만원에 달한다”며, “순회점검은 부적정한 설계변경을 짚어내고 예산절감을 실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에도 매년 5곳 정도의 자치구와 2곳 정도의 기관밖에는 실시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심사담당관실 순회점검은 영등포구, 종로구, 노원구, 동부수도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에 이뤄졌으며 단가 임의·편법 변경, 과다산출, 과다 설계변경 등의 부적정한 설계변경에 대해 영등포구 53건 2억5800여만원, 종로구 73건 7억1400여만원, 노원구 61건 1억7700여만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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