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택개량ㆍ소득보전 등 주민 지원대책 마련 [시민일보]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남북간 긴장상황에 대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을 오는 29일에 발의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긴급 당정회의를 가진 직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안은 ▲노후주택 개량 보조금 지원 ▲고등학교 재학생 교육지원 ▲농어업 분야 소득 보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 각종 공공요금 할인 ▲생필품 운송비 지원 ▲사업비 지원 및 부담금 감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 강화 ▲서해5도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오는 29일 연평도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당 소속 박상은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군 차별없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은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장 평화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며 "햇볕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우리의 민군이 죽고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는데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친북, 종북주의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햇볓 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헛된 위장 평화의 꿈에서 깨어나 북한의 마수에서 우리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고를 당하고도 우리 사회는 북한군의 만행에 초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북한군의 공격임이 밝혀졌음에도 제도권 정치인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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