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대표 대북 강경정책 재검토 등 '대여 투쟁' 선언 [시민일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일 "4대강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현재의 반(反) 민생 4대강 예산을 도저히 통과 시킬 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 대표는 먼저, “북한 당국에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평화의 수호세력임을 자처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묻는다면서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이 좋아졌느냐.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 민생의 고통도 모자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법사찰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쏘아 붙였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에 3가지 요구를 했다.

첫째, 그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음을 직시하라”며 “현재의 ‘비핵 개방 3000’을 비롯한 대북 강경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6자회담을 비롯한 주변 당사국과의 대화에 응하고, 전쟁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가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둘째,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것.

손 대표는 “민주당은 현재의 반 민생, 4대강 예산을 도저히 이대로 통과 시킬 수가 없다”며 “만일 4대강 예산을 국방예산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찬성하겠다. 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복지예산을 늘린다면 역시 찬성하겠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관철되지 않은 반민생 예산은 그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동의해 줄 수 없으며,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청와대 불법사찰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것.

손 대표는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본”이라며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적을 감시하고 양심적인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가 없다. 국정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고, 만일 잘못이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손 대표는 “민주당은 이 세 가지 요구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처가 없는 경우에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사실상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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