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중 민생복지예산 이어 대학생 등록금-장학금 예산도 깍아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은 커녕 삭감 최종 확인"

[시민일보]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2011년 예산안은 국비보조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영ㆍ유아예방접종비 상임위 증액분 전액 삭감 등 민생복지예산 삭감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학생 등록금-장학금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대학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교과위 안민석(민주당) 의원실과 등록금넷은 12일 “2011년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 관련 예산안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 지원 예산이 명백히 대폭 삭감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과 등록금넷은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3대 친서민 정책(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취업 후 상환제)이라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로써 취업 후 상환제를 내세웠지만, 그 마저도 2011년에는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인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려도 모자랄 상황에서, 오히려 차상위 계층 장학금을 내년 2학기에 폐지하기로 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된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하에서는 학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된다. 그런데, 2011년 정부가 지원하는 ICL 채권 대납이자 예산은 2010년도(3015억) 대비 1,898억원이나 감액된 1,117억원만 반영됐다. 2010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ICL을 이용할 학생 수의 추정치가 2010년도 87만4000명에서 2011년도 22만5000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의원실과 등록금넷은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며 한 해 100만명 이상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취업 후 상환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용자가 매우 저조하게 되자, 이를 개선해서 이용자를 늘릴 생각을 포기하고, 오히려 최소한의 수치인 22만 5000여명(2010년 1, 2학기 이용자와 유사한 수치)으로 추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대책이라는 것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해서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나중에 갚으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그런데,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5%대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2010년 1학기 5.8%, 2학기 5.2%)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2010년 3,015억원에 달했던 ICL 발행 채권 대납이자 예산이 내년에는 1,117억여원으로 3분의 1로 줄이는 안이 최종 통과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고작 연간 22만5000명만 이용할 것에 대한 예산만 계상함으로써 높은 이자율과 복리 적용, 학점 제한, 연령 제한, 대학원생 제한, 부모 소득 기준 제한, 상환액과 상환기준 소득 등 학생들이 ICL을 이용하는데 부담으로 느끼는 각종 장벽과 상환 조건에 손톱만큼도 수정을 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 이들은 “많게는 한 학기에 100만 가까이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 정부의 최고의 친 서민 정책이라고 포장했던 취업 후 상환제가 참패하자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이용자 수치를 최소로 예상한 예산만 배정했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라며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 중, 고금리를 무이자나 최소금리로 대폭 인하하기 위해서라도, 또 기존 대출제도처럼 군복무 중 이자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큰 폭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나 이자를 인하하거나 물리지 않기 위한 예산 배정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단지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예산만, 그것도 최소한만 배정했다는 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 의지가 이명박 정부에게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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