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協 "吳시장 시정협의 거부 초법적 발상" 거리 홍보전
한나라協 "市 내년 급식 예산 670억… 0원 주장은 시민 속여

[시민일보]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급기야 시의원들간의 소속 정당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4일 시정질문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와 의회 말살 오세훈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협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 같은 오세훈 시장의 대의회관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낮 12시부터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거리 홍보전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했다.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아일보 앞에서는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교보문고 앞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거리 홍보전에 나섰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의회본관 앞에서 각 지역위원회 규탄대회 홍보전을 위한 출정식과 더불어서 의회 불출석을 규탄하고 당장 시정질문 과 예산심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15일에는 48개 지역별로 각 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등과 함께 거리 홍보전에 나섰다.

협의회는 “국회에서는 서민복지예산을 무시하고, 4대강·친족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여 뒷수습하느라 바쁘고, 오세훈 시장은 시정을 거부하고, 내년도 서민 예산을 나몰라라 내팽개쳐 둔 채 본인의 대권행보에 여념 없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집권세력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상적인 서울 시정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반해 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일부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내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 시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급식예산,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의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급식관련 예산은 6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내년 시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6만2000명의 급식비 지원금 278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또 결식아동의 학교 밖 급식지원에 157억원, 우수 농산물 구입지원에 153억원, 오븐기 설치 등 급식시설 개선에 33억원 등이 배정되어 있다”며 “서울에서 가정형편 때문에 밥 굶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도, 교육감도,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민주당 시의원들도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예산을 매년 편성해 왔고, 내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들을 속이는 일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시와 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며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드는 돈은 연간 약 2,500억원이 든다. 중학교는 연 1,500억원이다. 4년이면 1조6000억원이라는 큰돈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시설사업비(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등)는 약 4,900억원이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 드는 돈은 연간 4,000억원으로 교육청의 시설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절반만 실시하면 시와 교육청 재정에 연 2,000억원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2000억원이면 학교 강당 약 1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다. 강당이 있으면 교육의 질이, 교육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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