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전면 개정 공청회 [시민일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법 전면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른바 ‘박근혜표 복지’가 대중들 앞에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는 자리다.

일단 박 전 대표가 추구하는 복지 방향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를 정립한다, 그래서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쪽으로 정해진 것 같다.

또 ‘소득보장형 복지국가에서 생애 주기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복지관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혜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런 혜택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각 사람, 사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정마련 부분에 대해 “복지재정을 확충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복되고 누수로 인해 복지재정이 밖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다잡아서 일단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개정 하는 것도 각 부처마다 또 각 부문마다 우리 복지제도가 조각조각 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중복들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먼저 현재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재정이 누수 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박 전 대표를 향해 ‘복지를 말하기 전에 일단 서민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래도 박 대표를 민주당이 집중공격하시는 걸 보니까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도 박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가장 근접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며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서 박 대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당 지도부도 아니고 사실 대통령도 아닌데 매사에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당의 상왕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공청회로 인해 ‘박 전 대표의 대선행보에 시동이 걸렸다’ 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동의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보시는 데야 할 수 없죠”라고 에둘러 시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