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개헌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31일 친이계가 제기하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이명박파가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일부하고 내통해서 개헌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좋지 않은 이야기"라며 이처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관심도 없고 국회통과 가능성도 전혀 없는 개헌을 청와대와 여당 간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며, 정국의 혼란과 국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며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할 일은 계속 번지고 있는 구제역, 설을 앞둔 물가이고 전세 대란 등 민생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와 여당을 위해서도 더 이상 개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 좋겠다”며 “개헌이 통과되려면 적어도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비로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거다. 지금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친박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헌이 가능하단 말이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면 될 것도 안 된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주문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이고 있지만, 이미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들이 만난 자리에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지, 애매모호한 태도를 밝히니까 자꾸 정국만 시끄러워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혹시 개헌을 추진하면 안 되더라도 권력누수현상을 막고 국정을 계속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과는 정반대다. 개헌을 추진하다가 안 되면 오히려 권력누수의 현상을 촉진시키고 당의 내분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방식에 대해 “이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은 물론 국회를 멀리해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멀리하고 어떻게 소통정치를 한 단 말이냐? 그리고 국회시정연설 같은 것은 총리가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하는 것이 순리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소통을 해야, 화합정치가 가능하고 화합정치를 해야만 국민의 통합된, 화합된 힘이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 화합된 힘없이 계속적인 경제성장이나 나라의 선진화는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소통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이 설 연휴 이후에 사흘간의 개헌의총을 갖고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밝히는가하면, 당 지도부가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데 대해 “여야가 합의되어야 개헌특위를 하는 것 아니냐?”며 “여야 합의 안 되고, 어떻게 개헌특위 구성을 하느냐? 자기들 당 내에 연구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개헌특위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개헌 특위를 뭐 옛날에 예산 날치기할 적처럼 날치기로 할 작정이냐? 여야 합의가 없이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당 내에서 친박이 반대하더라도 다수결로 당론을 채택해서 국회로 가져가면 어떤 상황이 될 것 같으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론을 가지고 가더라도 국회에서 또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개헌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다. 4.19 직후에 내각책임제 개헌이라든가 또는 6월 항쟁 후에 대통령 단임제, 직선 개헌이라든가 국민의 열렬한 욕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다. 만일 국회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안을 내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임기 다 되어서 지금 와서 내 놓으면 소용이 있나? 안 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인 대선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데 대해 “지지율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참패했잖다”며 “지금 각 신문이 다투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아직도 다음 대통령에 누구를 지지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은 사람들, 나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50% 이상이다. 이 표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당 내 결속”이라며 “앞으로 한나라당이 이파, 박파 싸움하지 않고 당이 결속을 하고 단결한다면 한나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고, 야당도 지금 민주당하고 유시민당인가 ,국민참여당으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합당을 해서 단일 후보를 낸다면 정권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며 “당 내 화쟁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의장은 ‘여권 지도부가 개헌 추진을 잘못하다가는 분열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명박파가, 대통령 지지율을 독주하고 있는 박근혜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일부하고 내통을 해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좋지 않은 이야기”라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공명정대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똘똘 뭉친 당은 이기는 것이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지금 국민참여당하고 민주당하고 다른 것이 있느냐? 이것도 내가 보면 옛날 같은 식구들이다. 이것도 합쳐서 한 사람을 내요면 가능성이 있다. 나눠져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최근 대선 주자들 간의 복지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에 대해 “제발 복지문제를 인기전술에 이용하거나 표로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야 모두 복지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복지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도 많아서, 국민들은 어지럽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복지와 정반대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른바 선별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 양자택일할 문제가 아니다. 서로 보완하고 조화해서 국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된다”며 “왜 자꾸 싸움을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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