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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李, 분권형 개헌 세몰이 VS 親朴-민주, 개헌 논의 보이콧
한나라당이 8일부터 개헌 의원총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각 정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류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6일 오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분권형 개헌 세몰이에 나서고, 설을 맞아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행보에 주력했지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떤 개헌 논의에도 참여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개헌논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여권 내 비주류인 친박계 홍사덕 의원도 최근 ‘개헌 의총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친박계는 당내 개헌논의에 대해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주류인 친이계는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방송 좌담회에서 개헌논의를 강조함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좌담회에서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개헌은) 늦지 않다. 올해가 괜찮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나서면 정치적이 될 수 있다. (개헌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당내 친이계에게 ‘기합’을 넣은 셈이다.
이에 따라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분권형 개헌 세몰이에 나서는가하면, 특히 지난달말 청와대 안가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의 '속내'가 여권 지도부에 전달되면서 이재오 특임 장관의 '개헌론'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이 장관은 국회 내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한나라당 내 특위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또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친박계를 겨냥, “개헌을 논의할 틀을 만들자는 것이니까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오 장관은 설 연휴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자택으로 기자들을 초대해 점심 식사를 같이하며 “개헌에는 정략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권력 형태에 대해선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모든 안들을 다 모아놓고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면 된다”며 여론조사를 통한 권력형태 결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다 보면 야당이 희망하는 선거법 개정 같은 것들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권에 '선거법 개정'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 이재오 특임장관의 설 연휴 개헌 추진 행보에 대해 "개헌특임장관"이라는 별명을 붙여가면서 은근히 꼬집었다.
차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특임장관이 설날에도 개헌 때문에 열심"이라면서 "특임장관은 여야를 초월해 국회와 정부간 원할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통합과 소통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갈등 현안을 포함해 대통령의 심부름도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개헌에 집착하면 특임장관의 격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관심이 없었다”며 고물가, 일자리, 구제역과 AI, 전세난 등 ‘4대민생 대란’ 해결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에서도 저 스스로를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개헌 찬성론자였지만 이제 실기를 했다는데 의원들은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집권여당이 개헌 문제를 계속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개헌특위 구성 등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혀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좌담에서 “임기가 2년 남았다”며 개헌이 늦지 않았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사실상 대통령 임기는 여야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끝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제 산적한 제반 문제를 놓고 1년간 정리하실 때지 새로운 개헌 문제로 정국을 이끌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도 (개헌문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다”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통일된 개헌안이 나오지 않는 때에 민주당으로선 거듭 밝히지만 개헌에 대한 어떤 논의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거듭 ‘개헌 논의 불참’을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내 특위 구성이 개헌 추진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선 만큼 여권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1차 목표는 국회 내 개헌 특위 구성.
이를 위해 8일부터 시작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여당 내부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모든 것은 의원총회에서 용광로처럼 거기에서 녹여서 모든 결론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먼저 당내 친박계는 개헌 논의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시간도 부족하고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목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개헌의 '카운트 파트너'인 민주당 역시 시급한 민생 현안이나 챙기라며, 개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개헌 논의를 통해 정권 연장을 획책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개헌 특위 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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