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하이서울장학금…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04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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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억 전액 삭감돼 새 장학생 선발못해”

[시민일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하이서울장학금의 대학원 분야 사업예산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시는 최근 “하이서울장학금의 대학원 분야 사업예산 15억원 전액이 삭감되어 장학생을 새롭게 선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동승, 민주당·중랑3)는 4일 “2011년도 예산심의시 기초과학 및 인문학 박사과정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중 기존의 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한 신규 장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15억2000만원을 장학금 혜택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고교생 장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고 해명했다.


또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시에 서울장학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박사과정 장학생에 대한 고액지원이(1년 600만원) 소위 명문대학원 6개교에 편중되어 있어(58%),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장학사업의 본질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런 판단에 따라 장학사업의 지원이 보다 절실한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특히 이사회 운영이나 사무실 임차 등과 같은 부대비용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어 5억4500만원 가운데 1억원을 감액해 재단운영비를 전년도에 준해서 집행하도록 조치하는 등 장학재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치가 매년 100억원씩 SH공사가 저소득층 고교생 지원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에 반강제적으로 출연해오던 장학금이 SH공사의 경영부실과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장학재단이 마치 서울시의회가 아무런 논의와 대책 없이 박사과정에 대한 장학금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장학재단 운영의 무계획성과 비효율성을 시의회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향후 서울장학재단 운영은 물론이고,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등 장학금 지원 전 과정에 대해 엄중한 감시를 통해 서울장학재단이 제 모습을 찾아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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