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최고위원 “주민투표 강행시 주민소환운동 벌일것”

[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해 무상급식은 결국 국민의 세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상복지를 비난했다.

먼저 그는 “일본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무차별적 현금살포식 복지정책의 타깃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0, 40대 중산층의 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하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30, 40대의 세부담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함구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라면서 “현재 서울시 재원으로는 무상복지 재원을 감당할 수 없거니와 복지정책의 속성상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 없고 오히려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의료복지 안에 대해 “월급 400만원을 받는 45세 직장인의 경우를 들어보면 현재 매달 45만원인 세부담이 81만원으로 갑절이나 늘어난다”면서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이 작은 종양에 불과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치유하기 어려운 암으로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벌이고 있는 복지전쟁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권놀음”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그는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서울시민을 선동해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한편 앞서 전날 오 시장은 안상수 대표와 가진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다.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라며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란다. 함께 싸워주지는 못할망정, 혹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당을 위해서 싸우는, 특히 당론을 지키려는 지자체장의 힘이 빠지지 않게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선이 사실상 낙동강 전선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밀리면 부산까지 밀려 내려간다. 6.25때도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겨야 하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했던 것”이라면서 “충분히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내년 총선대선에서 민주당 무상시리즈 허구성 충분히 알리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시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주민 청구 방식으로 가야하고 또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