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14일 복지문제와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한 번 제안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정책 자문기구인 <국민시대>를 발족한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회 정책, 공동체 복지 정책을 만들고 토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박근혜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는 견강부회이자 가짜 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내세우는 ‘공동체 복지론’과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와의 차이점에 대해 “우선 철학의 차이고 시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표와 복지 담론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한 번 제안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 전 대표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 보장형 복지 국가로 전환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형 복지라고 하는 상표만 있고 복지 컨텐츠가 무엇인지는 모호한 상태”라고 평가절했다.

그는 당내 경쟁상대인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복지 얘기를 하면 빨갱이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취약 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복지담론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런데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 특히 부유세 그러면 과거에 보면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 세금 중심의 논쟁으로, 옛날에 ‘세금폭탄’이란 말까지 한나라당에서 만들어내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만약 이런 식의 논쟁으로 잘못 비화되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은 뒷전으로 가버릴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부자감세 철회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부터 해보고.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서 세율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최고위원은 4월 27일에 치러질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에 대해 “야권 연대는 꼭 성사시켜야 될 과제다. 그런데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진지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돼야 한다. 그러기 전에 중구난방으로 백가쟁명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원칙적으로 양보를 통해서라도 꼭 연대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번 은평에서 다른 야당들이 양보를 했으니 이번에 민주당이 양보할 차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양보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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