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정부 3년간 공정-정의가 크게 후퇴하고 물신주의만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2월 23일 전국의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MB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응답(45.9%)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응답(11.3%)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성과 정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대 이하(59.0%), 서울(51.2%), 호남(74.1%), 유치원생 학부모(60.7%), 화이트 칼라(50.6%)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이 여론조사 기관인 (주)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응답(56.2%)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응답(11.3)의 5배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에 수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남성(61.1%), 30대 이하(67.5%), 서울 거주층(61.2%), 유치원생 학부모(72.8%), 대재이상(60.5%), 화이트칼라(62.0%), 월소득 500만원 이상(60.5%)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위 공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59.7%)이 “신뢰한다”는 응답(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거 정부보다 MB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6.5%)를 차지했으며,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응답은 겨우 8.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은 남성(63.5%), 서울(64.7%), TK(67.1%), 유치원생 학부모(66.8%), 화이트칼라(67.1%), 자영업(66.7%) 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30대이하(66.5%), 호남(79.3%), 유치원생 학부모(70.2%), 화이트칼라(60.1%), 월소득 400만원대(63.1%)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섭 의원은 26일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폐해는 정직 신뢰 정의 청렴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황폐화’”라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물신주의와 독선적 국정 운영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천박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인사 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고위직 후보자들의 부도덕성이 현 정부의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국회 인사 청문회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고위 공직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철저한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 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사 청문회에서 나타난 고위직 후보자들의 경우 ‘병역 기피, 탈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이른바 ‘MB정부 고위직 4대 필수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강부자-고소영’에서 ‘영포’로 이어진 정실인사 관행과 특정 대학, 지역 편중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켰고, 공직을 전리품이나 로비의 대상으로 만드는 등 공직사회에 패거리 문화를 조장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8?15 경축사를 계기로 ‘공정사회’ 구호를 내건 뒤에도 ‘인사 불공정’은 개선되지 않고 영남 편중 등 연고주의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장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1급) 이상 참모 165명 중, 영남이 36.4%(60명)이었으며, 이 중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출신이 17.6%로 최고로 높았다.

특히 이 의원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고, 3군 참모총장이 사상 처음으로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그 결과, 변화와 혁신, 창의와 도전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줄 서기, 연고, 정실 등에 의존하려는 사회 분위기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 사회의 신뢰 정직 공정 정의 등 사회적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고, 역사의식을 갖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일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