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3일 축산농가에게 지급되는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 "민주당은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면세혜택 및 대폭적인 세금감면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에 대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생국회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열어 놓고 전·월세 상한제를 규정한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민주당의 임대차 보호법, 주택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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