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9일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서민생활에는 무엇보다 생필품 등 가격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장이 전체 국민의 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과거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성장이 전체 후생에 골고루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부에 편중되는 상황”이라며 ‘양극화 심화’ 현상을 지적한 후 "전 국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담당기관인 한국은행이 강력한 물가안정의 의지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생필품 가격 급등과 전세 값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생활은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다"며 "특히 어려운 계층일수록 물가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은이 실시하는 물가안정 목표제의 2007~2010년 목표범위는 3.0%에 ±0.5%다.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치가 높으면 선제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 같은 자산가격의 버블 형성 우려가 높다"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중심치를 현행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의료계에서도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데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지 않느냐"라며 "물가도 가격이 오른 뒤, 사후적으로 물가대책을 마련하는 물가지수 관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물가안정 목표가 너무 높으면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를 선제적으로 안정화시키기 힘들다"며 "목표 중심치를 2% 수준으로 하되, 상하한의 변동폭은 현행대로 ±1%대를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충격을 흡수할 여지를 제공할 것이고, 금리정책의 신축성이 높아져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간의 관계도 긴밀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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