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회장 박미옥)가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과 한국환경정책의 뉴비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과 달리 먹는 물의 공급원을 절대적으로 하천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4대강은 먹는 물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4대강 하천주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레저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홍수예방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만 대규모 보 건설 등 4대강 SOC사업의 대부분이 금년 안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4대강 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바람직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미옥 환경행정연구회장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던 행정학자들이 모여 지난해 8월 환경행정연구회를 창립했다”면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녹색성장의 환경의제화는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부단히 제기되어 온 4대강 사업의 찬반양론은 그 사업의 종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있는데, 향후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용성 교수(단국대)가 <포스트 4대강 사업 : 물관리 행정의 역량제고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하여 “금년도 완공되어 담수 예정인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는 사업자체의 완공도 중요하지만 완공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달려있으나, 아직까지 4대강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의 현행 물관리체계 및 문제점, 선진 외국의 물관리 체계 사례분석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우리나라의 기능별로 분산된 물관리체계를 통합관리 거버넌스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창수 교수(부경대)는 <포스트 4대강 사업과 상수원 확보방안 : 규제, 지원 그리고 분쟁해결의 제도화>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남강댐 용수공급증대방안 및 부산?경남권역 청정수자원 확보방안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정부의 제도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장치로 기여할 수 있고, 오히려 분쟁을 촉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부산광역시의 남강댐 광역상수원 확보를 둘러싼 정책이견과 정책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제도와 조정 매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민걸 교수(공주대)는 <포스트 4대강 사업과 하천 관리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이수?치수의 문제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의 타당성과 목적 달성 수단의 적절성을 이수와 치수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현재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은 사업의 추진과 사업의 완공 이후 계획하고 있는 자연훼손 계획 등에 대해 그 공익성과 형평성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 예산과 함께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속전속결 강행 처리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4대강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이날 토론회는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후원하며, 정미화 강원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강형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홍영표 국회의원(환경노동위 민주당간사), 문태훈 중앙대 교수, 김종남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박미옥 환경행정연구회장(동국대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