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11일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은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것 보다 바닥에서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 여당이 깨달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리더십의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절대적 액수로 보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인근 일본, 호주, 캐나다 이런 선진국들보다도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의 절대 액수로 높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이미 교육비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에게 있어서 대학등록금이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대 평균이 421만원, 사립대는 평균은 751만원이지만 주요 사립대, 특히 이공계의 경우 한 해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등록금과 대학생 생활비, 책값, 교통비 등을 따지면 대학생 한명을 대학 보내는데 연간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다. 이건 대학생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 같은 데서 시급 4500원을 받고 하루 10시간을 해도 자기들 생활비나 이런 걸 쓰고 나면 시골에서 온 아이들은 등록금 마련 할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까 최근에는 등록금 문제 때문에 국가적 영재들이 자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카이스트의 등록금 제도에 대해 “카이스트는 국가의 과학영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정부가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육시켜주는 기관이었다. 우수한 아이들이 오다보니까 서로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느냐. 그런데 여기다가 학점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벌적 수업료를 만들고 보니까,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이 큰 거다. 이 상황에서 일부 아이들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이어지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좋은 제도”라면서도 “문제는 학자금 마련 문제 대신 새로운 학자금 상환 부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자금 금리 자체를 낮춰주는 것이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의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관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의원은 최근 국채를 발행해 학자금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지금 현재 대출 금리는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재단채를 발행해서, 대출 재원을 조성하는데 이 재단채를 발행할 때 빌려오는 돈의 이자가 4.53%다. 그러니까 이 이하로는 도저히 떨어뜨릴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결국 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재원조달방식을 바꿔야 되고, 가장 낮게 재원 조달을 하는 것이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장학재단법과 공공자금 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가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4.90%인 학자금 대출 이자를 1.35%까지 최대한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