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일단 환영...그러나 진정성에는 의문”

최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이야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일단 환영의사를 표하면서도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반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포퓰리즘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 반값이라는 게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며 “하여튼 등록금은 너무 비싸니까 등록금 부담 줄이자는 필요성은 상당히 강한 건데, 일단 제안된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대학하고 정부가 부담을 같이 나누자는 그런 제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학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또는 의사가 있느냐, 이것이 상당한 변수”라며 “일부 대학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것도 난감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4대강 관리사업, 정비사업, 이런 걸 축소해가지고 등록금 문제 해결해 주자’는 의견에 대해 “정부 할 일이 대학생들 등록금 줄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며 “대놓고 이게 50%로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형편상 조금 줄이고 차츰 더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실대학 정리하고 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에서 배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 대표적 인사인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트위터에 ‘조만간 교육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글로벌 시대 시민으로서의 품성이나 능력을 향상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은 대략 준비가 됐다. 그 구상 중에 한 파트가 이게 들어가 있긴 하다. 왜 그러냐면 등록금은 상당 정도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의 경우는 다른 여러 가지 생활비 부담과 함께 소위 중산층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게 들어가 있다”며 “그래서 등록금을 어떻게 부담을 줄여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드시 반값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그런데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 부합해서 지난 3월에 3+1정책에 대표적 정책 하나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다. 그런데 그 때 얼마나 심하게 한나라당과 정부가 입을 모아서 대표적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느냐.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국면전환용으로 친서민 카드로 내놓은 것”이라며 “과정이 어떻든 우리는 찬성하는데, 문제는 정부 안에서 한나라당과 청와대와 협의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정부가 반발하는 등 엇박자가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올해 2학기부터 완전히 폐지되도록 되어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장학금을 현재 3,4학년만 해주는데 2학기에는 1-4학년 전체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730억이 든다. 이것 지원하고, ICL 이라고 해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말은 든든 장학금이지만 실제로는 이자가 5~6%가깝다. 최소 3%로 떨어트리는데 당장 515억 필요하다”며 “이 두 가지 만이라도 한나라당이 이번 저희 주장에 동의하면, 이걸 추경에서 편성해서, 그런다면 우린 진정성 있는 것으로 믿고, 중장기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발전 기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장학지원을 확대하면서 등록금 상환제도 도입하고, ICL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보완하고 대학의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한나라당과 협의해나갈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