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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보다 약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려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일반의약품의 편의점·수퍼마켓 판매를 유보한 과정을 보고하자 “국민에게 필요한 조치인데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느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전략을 잘 세워서 성사시켰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느냐.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는다. 그러면 개운해진다”며 “미국 같은 데 나가 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떠냐”고 진 장관에게 말했다.
사실상 수퍼마켓 판매가 가능해지도록 하라는 지시인 셈이다.
하지만 진 장관은 지난 1월 초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동구약사회 정기모임에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자신의 지역구인 은평구약사회 모임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수퍼 판매를 추진하는데 내가 못하도록 하겠다. 약사님들은 안심하셔도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 이재오계로 진 장관 뒤에 이 특임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70%~80% 정도가 찬성하는 일반약 슈퍼 판매가 진 장관에 의해 지난 3일 유보 결정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진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도 8일 회의를 열어 진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혁 의사협회 부대변인은 이날 “복지부는 친 약사정책을 해 왔고, 내년 총선 약사들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일단은 국민의 입장이 아닌 지역단체 입장을 100%반영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약사회가 심야 당번 약국을 확대 운영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평일에는 12시까지 4000개, 주말에는 5000개를 당번 약국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1인이 하는 약국이라든가 대학병원 앞에 있는 문전 약국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심야 약국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4000개도 안되기 때문에 필요도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심야 당번약국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약사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12시 이후에는 또다시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심야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불편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가 일반 약 슈퍼 판매를 갖다가 의약품으로 재분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라며 “의약품 재분류라는 것은 안전성을 전제로 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으로 의약간에 결정을 해라 하는 구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 장관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친 약사회 정책,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 반영이 된 것이고 일부 여야 국회의원의 내년 총선 등을 겨냥한 약사회 눈치보기의 결정판이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부당한 정책 결정을 하였다”며 “그래서 저희는 장관이 퇴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희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한번 물어볼 것이다. 과연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원하는 일반 약 슈퍼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전체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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