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민주당 반값등록금 접근방법 ‘후진적’”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6-14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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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권 시절 등록금 급증, 사과부터 해야”
[시민일보]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접근 방법에 대해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1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걸핏하면 거리 투쟁으로 나가는 것이고, 적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등록금이 급증한 것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이고, 특히 과거 5년이 아주 심했다”며 “그러면 등록금이 급증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들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풀겠다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간 그렇게 (등록금이)급증을 했을 때 재정 투입을 안했는데,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안 한 것”이라며 “지금은 방안이라고 내놓은, 추가 감세 안하면 재원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추가감세를 하면 세금이 깎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원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이고, 추가감세 안 해도 지금 수준의 재원밖에 마련되지 않는 것인데 그걸 갖고 등록금 인하하는 재원으로 쓰겠다고 하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이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기는 하는데 수시로 재원 대상이나 규모나 또 재원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며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실제 해결책을 여러 군데에서 여러 당이 제시를 하면서 국회내에서 전문적으로 논의를 하고 정부하고 협의하는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문제를 철저하게 고민을 해서 푸는 자세가 아니고 걸핏하면 방안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진짜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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