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이 “대학등록금 문제는 부패ㆍ부실대학을 퇴출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한 후 논의하는 전제조건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정책성명을 통해 “국민 혈세를 부정ㆍ부패대학, 재단이 적립금도 전입금도 못 내는 대학, 최소한의 법정 부담금도 내지 못 하는 대학,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아 신입생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에 퍼 부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전제조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는데, 자유선진당이 주장하는 이같은 전제조건이 선결되면 대학은 현재 340개에서 250개로 줄어들 수 있고, 1년에 평균 6조원을 상회하는 정부의 총 지원금이 그만큼 정선된 대학에 집중됨으로써 대학등록금 인하효과가 3%까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27%의 등록금 인하는 자유선진당이 이미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면 재원마련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5월 중소기업에게는 현행보다 법인세율을 2% 낮춰주되, 50억원 이상 소득을 내는 대기업에게는 법인세를 더 부과하는 최고구간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연간 28조6000억원의 증세효과가 나게 되지만, 물론 증세부분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그 증세효과 중 우선 내년도에만 10%를 등록금 지원으로 사용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내국세의 약 2%를 매년 고등교육에 재정 교부금으로 사용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국고지원외에도 대학에 기부금이 늘어나도록 세제지원을 해 주는 것은 볼론으로 하더라도 등록금에 끼어 있는 거품 약 7~8%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대학에 자율권을 줘 각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당장 등록금 30%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