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행정력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악성·고질 민원 처리 전담팀이 정부 부처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내에 신설된다.

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 관련 노하우과 능력을 갖춘 베테랑 조사관 3명으로 '고충민원 특별해결팀'을 구성해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악성·고질 민원이 조사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행정력을 소모시키며, 국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충 민원을 제출한 뒤 뜻대로 되지 않자 권익위 민원상담센터에서 나체로 시위를 하거나, 청사 앞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주 4회 하루 4시간씩 상담을 한 민원인도 있었다.

어떤 민원인은 고충민원이 희망대로 처리되지 않자 매일 수차례 담당 여성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인격을 비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했고, 해당 조사관은 보직을 바꿨다.

신설되는 전담팀은 각 조사과에서 넘겨받은 21건의 민원을 다시 조사한 뒤 해당 부처 방문 협의 조정, 중재안 제시, 민원인-관계기관 간 '끝장토론' 등을 거쳐 해결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처리가 불가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만족해 종결을 요구할 때까지 집요하게 설득하고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담팀은 앞으로 처리하게 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 우수 해결 사례 등을 전파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예방·처리 매뉴얼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민원 해결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인사 등에서 우대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적용함은 물론, 고소·고발 등을 당하더라도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