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민단체 갈등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8-04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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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투표거부...시민회의, 투표독려
[시민일보]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와 관련, 서울지역의 보수시민단체와 진보시민단체가 4일 각각 투표독려와 투표거부 운동을 선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야5당과 참여연대, 서울시민연대 등 216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 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맞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같은 날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운동본부는 발족 선언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욕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밥상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대권 행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주민투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민투표는 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유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던 상황에서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는 대리서명과 명의도용이 무더기로 이루어진 '불법투표'이자 18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혈세낭비투표'로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사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또 "우리는 서울시민에게 피로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적이고 나쁜투표를 저지하고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운동본부는 ▲정당,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교육유관단체 등 지역구별 연대 활성화 ▲서울시민 상대 설명회, 감담회, 토론회 개최 ▲나쁜투표 거부 운동 전개 ▲나쁜투표 착한거부 안내 책자 발간 ▲친환경무상급식 작품 전시회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투표율 33.3%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투표 불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착한 투표거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반면 시민회의는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회의는 “주민투표는 시민들이 직접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참정권은 신성한 기본권으로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되거나 그 행사를 방해받아서도 안된다”며 “야당 및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투표참여 반대 운동에 돌입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복지포퓰리즘,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의 최고의 접전지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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