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 4대강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4대강을 따라 총 1600km에 이르는 자전거길이 만들어진다’며 젊은이들에게 자전거로 전국일주 도전을 권했다”며 “전국에 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예산은 얼마나 투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총 1만3,036km다. 이중 대부분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다.

또한 2011년 전국 지자체에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행안부가 교부한 예산은 총 723억원이다.

이 중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은 525억원이고, 자연체감형 자전거길 조성사업 예산은 196억원이다. 자연체감형 자전거 길은 경기도 남양주와 양평을 잇는 강변 자전거길(112억원)과 충북 충주,괴산과 경북 문경, 상주를 잇는 새재 자전거길(84억원)이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525억원 외에 지방비 525억원도 투여돼 올해 사업 예산만 해도 1000억원이 넘는다.

센터 관계자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총 사업기간은 2010년~2019년까지 총 10년이구요.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조 20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 사업 중 하나다.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선언 후 중앙정부의 중점사무로 추진됐고, 녹색뉴딜사업의 핵심프로젝트로 선정되기도 했다”며 “도심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를 우선구축해 점진적으로 지역간을 연결하여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창원, 광양, 안산 등 공단지역의 노동자 출퇴근을 위해 공단주변구간을 만들고, 울산의 경우에는 태화강과 인근 상업지구를 연계하며,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및 선수촌을 연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전국적 자전거도로 사업이 과연 녹색사업이 될지, 생태문화를 활성화시킬지는 의문”이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전거도로 건설이 녹색교통을 가장한 낭비성 토건사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이용율이 저조한 곳이 지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 관계자는 “지금 전국 곳곳은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국을 자전거 길로 연결하겠다, 4대강 주변에 자전거 길을 만들겠다는 의지 때문”이라며 “녹색, 생태 모두 참 좋다. 매우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토건사업이, 예산낭비가, 환경파괴가 이들의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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